[뉴스핌=김승현 기자] 주택 임차인 재산권과 관련된 임차보증금을 보호하는 제도보완 등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는 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세미나가 열린다.

새누리당 김현아 의원(국회 국토교통위, 비례대표, 사진)는 오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임대차보호법 전면개정을 목표로 한 1차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상영 명지대 교수를 비롯해 장경석 국회 입법조사처 박사, 장재덕 법률구조공단 팀장, 황의탁 서울보증보험 부장이 주제발표를 한다. 김용경 서울시 주택정책과 팀장, 임경지 민달팽이 유니온 대표, 선종국 주택관리공단 교육지원단장, 장재옥 중앙대 교수, 김이탁 국토교통부 주택정책 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상영 교수는 전세가 상승과 월세 전환의 구조적 변화등의 주택임대차 시장의 현황과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장경석 박사는 임차인의 재산권과 관련된 임차보증금의 보호제도 보완 등 민간임대주택시장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장재덕 팀장은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및 운영방안과 절차에 대해 발표한다. 황의탁 부장은 전세금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기한다.

김현아 의원은 도시계획학 박사 출신으로 우리나라 주택과 건설시장을 연구하다 국토·주택 전문가로 20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등원했다.

김 의원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모두가 행복한 임대차보호법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슬로건으로 1차 세미나에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자 지역별 현장 방문 세미나를 개최할 것”이라며 “청년층 및 노년층을 위한 세대별 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등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