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동석 기자] 서비스 R&D를 총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가 구축된다. 서비스 R&D 비중은 2021년 전체 R&D 예산의 6%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대통령 주재 과학기술전략회의를 통해 서비스 R&D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방향을 수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서비스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서비스 R&D 관련 세부 정책 및 사업을 총괄하고 조정한다.

◆ 5년간 4조7천억 투입

서비스 R&D 비중은 올해 전체의 3%(5788억원)에서 2021년 6% 수준이 된다. 2021년까지 총 4조7000억원이 투자되는 것이다. 중점투자 분야는 신성장 서비스, 서비스 고도화, 서비스 기반기술이다.

성장성이 높고 우리가 경쟁력을 보유한 ICT 분야를 활용한 신성장 서비스는 생활건강케어, 스마트 주거, 이러닝, 핀테크, 이야기 창작 등 문화콘텐츠 융합형 서비스 등이다. 정부는 여기에 5년간 1조5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통한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비스 고도화 분야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으로 1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자동차 부품의 상태를 감지해 운전자에게 알려주는가 하면 고가 장비에 센서를 부착해 고장여부를 사전에 알려주는 서비스 등이다.

아울러 정부는 서비스지원 플랫폼, 빅데이터․클라우드 활성화 기반 구축, 지식창출․관리에 3000억원을 지출한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공모를 통해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서비스 사업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기업에 서비스 R&D 바우처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공모선정된 기업이 자체 경비로 서비스 R&D를 수행해 우수한 성과를 도출한 경우 R&D 자금을 사후 지급하기로 했다. 총 연구비의 50~80%를 지원하며 최대 6억원이다.

◆ 46개 규제·제도 조기 개선

정부는 서비스업 발전을 가로막는 46개 규제·제도를 조기에 개선하기로 했다. 의사와 환자 간 원격 의료 허용, 검안을 완료한 안경이나 콘택트렌즈의 택배 허용, 비식별 의료정보의 빅데이터 활용 등이 주요 내용이다.

관광분야에선 관광단지 내 주거시설 허용, 휴양 콘도미니엄 객실 구비요건 20실로 완화, 해양관광지구 도입, 규제 프리존 내 산업단지에 관광 편의시설 허용을 추진한다.

아울러 청소년 게임 이용 제한을 재검토하고 음악 영상물(뮤직비디오) 사전심의를 자체자율심의로 전환하는 한편 모든 게임물의 자체등급분류를 허용하기로 했다.

교육분야 규제개선 과제로는 평생직업교육학원을 평생교육법 소관으로 전환해 설립 기준을 완화하고, 일반 이러닝 업체도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인터넷 은행의 설립 기준도 완화된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보유 규제는, 비금융주력사의 의결권 있는 은행 주식의 4% 초과 보유금지에서 50%가 될 전망이다. 또 로보어드바이저의 대고객 직접서비스도 허용된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