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정부, '인공어초' 예산 80억 투입…"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

기사입력 : 2016년07월04일 11:16

최종수정 : 2016년07월04일 11:16

서해 NLL 주변 대형 인공어초 추가 설치비 80억 지출안 국무회의 의결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기획재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NLL(북방한계선) 주변 해역에 불법조업 방지시설(대형 인공어초) 확대 설치 위한 일반예비비 80억원 지출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연평도를 중심으로 급증, 꽃게 어획량이 전년동기 대비 70% 감소하는 등 피해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지난 6월 5일에는 연평도 어업인들이 중국어선을 직접 나포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해경 등을 통해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수산자원을 고갈시키는 중국의 저인망식 조업에 근본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특히, 중국어선이 주로 출몰하는 해역에 당초 16기(20억원)의 인공어초를 투하하려던 계획을 수정, 총 80여기(100억원)로 대폭 확대 설치키로 결정했다.

인공어초는 본래 어류가 자랄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만든 인공 구조물이나, 저인망식 조업이 불가능하게 하는 기능도 있다. 특히, 이번 불법조업 대책으로 설치할 어초는 일반어초에 비해 크기는 2∼8배, 무게는 30톤 이상으로 그물이 쉽게 걸릴 수 있도록 개량해 제작할 예정이다.

정부는 2013년 이후 백령·대청도 해역에 대형 인공어초 18기를 설치한 바 있다. 구체적인 설치 지역은 지역 어민들이 원하는 곳을 대상으로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선정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예비비 지출을 통해 서해5도 NLL 주변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어업인의 피해를 방지하는 한편, 우리나라 수산자원의 조성·보호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