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사채시장 활성화 방안 확정
[뉴스핌=전선형 기자]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시장을 살리기 위해 2018년까지 최대 4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그 중 산업은행은 시장에서 팔리지 않는 중소·중견 기업의 회사채를 5000억원까지 인수한다.
또한 회사채 발행 때 활용할 수 있는 담보물건이 매출채권이나 지적재산권 등으로 다양해지며, 사모펀드가 기업에 직접 대출해 줄 수 있는 길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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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회사채시장 인프라 개선 및 기업 자금조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2018년까지 2년간 최대 4조50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신용보증기금과 산업은행이 각각 4조원과 5000억원을 지원한다.
먼저 신용보증기금은 '신(新)유동화보증프로그램' 만들어 1조4000억원을 지원하고, 이미 운영 중인 유동화보증 프로그램(P-CBO)에서 지원할 수 있는 물량까지 합쳐 2018년까지 총 4조원을 지원한다.
산은은 '회사채 인수지원 프로그램'에서 최대 5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은은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시장에서 소화되지 않는 회사채를 총 발행량의 30% 이내에서 사들일 예정이다. 산은 지원을 받는 회사채는 신용등급 BBB~A등급 이하 미매각 분이다.
또한 금융위는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를 발행하기 어려운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시 담보로 쓸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담보대상인 부동산이나 주식 외에 매출채권, 지적재산권 등을 포함시켜 '기업들이 채권 발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지적재산권을 담보로 한 회사채 발행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주도로 1300억원 규모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모펀드가 기업에 직접 돈을 빌려 줄 수 있게 하는 대출형 사모펀드도 도입한다. 대출형 사모펀드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지분투자가 아닌 대출과 채권 형식으로 운용해 수익을 내는 모델이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인 헤지펀드는 운용재산의 100%까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는 최대 50%의 여유재산을 기업에 대출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런 중위험 회사채에 주로 투자하는 '하이일드(고수익)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은 올해 말인 일몰기한을 연장하며, 주요 자산운용사의 대표 채권형 펀드에 대해서는 2년간 수수료 없이 신용평가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투자자 보호 약정 활성화 ▲장내 회사채 과대 변동시 관리체계 마련 ▲기관투자자 투자결정 절차 합리화를 위한 모범규준 마련 ▲장외시장 거래단위 축소 ▲시장조성자 역할 강화 ▲프리본드 시스템 편의성 제고 방안 등도 함께 추진된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