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통일부는 30일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국무위원장으로 추대한 최고인민회의 13기 4차 회의를 계기로 '김정은 시대'의 권력구조를 완성했다고 평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당에 이어 국가기구에서도 김정은식의 권력구조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방위원회 대신 국무위원회라는 기구를 만들었지만 권력집중 측면에서는 크게 달라진 게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번 회의가 제7차 노동당대회 후속 조치에 충실한 행사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당대회 의제였던 김정은의 지위 격상, 이에 따른 소규모 조직 개편, 김정은의 인물 인사 보충,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재확인이 주요 의제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회의를 계기로 당·국가 체제로의 정상화를 시도하는 움직임도 있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국무위원회를 설치했고, 이 기구가 종합적 정책결정기관으로서의 모습을 갖췄다"며 "그러나 당 중앙위 정무국의 정책지도를 받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노동당 외곽기구였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을 폐지하고, 정식 국가기구로 승격시킨 데 대해선 "김정은이 제시했던 통일 과업 관철에 조평통을 활용하려는 것이며, 통일전선(통전) 차원의 유화공세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이번 회의를 통해 김정은의 유일영도체계를 완성하긴 했으나 의제 중 하나였던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에 있어서는 여전히 한계를 보였다는 평가다.

이 당국자는 "내각 총리인 박봉주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발탁하는 등 나름 5개년전략 수행 체계를 갖춘 것으로 보이지만, 대북제재 하에서 외부 투자 없는 자강력 제일주의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이 여전히 경제발전계획으로 구체화하지 못했다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경제성과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은 전날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새 국가기구인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했다. 지난 5월 초 36년 만에 열린 제7차 노동당대회에서 당 위원장에 등극한 김정은은 국가직인 국무위원장이란 직위를 수락함으로써 '유일 영도체제' 구축을 마무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