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정부가 사회 초년생과 중산층 주거복지를 위해 행복주택과 뉴스테이 같은 준공공임대 공급을 늘린다.
국토교통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사업절차 간소화로 임대주택을 조기에 확충하고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 뉴스테이 부지로 활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내년까지 행복주택 2만가구를 조기 공급한다.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1만5000가구보다 5000가구 늘어난 수치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장이 가까운 곳에서 주변 시세보다 20~40%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공공 임대주택이다.
국토부는 오는 2018년 이후 입주물량인 5000가구를 조기 완공해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사업 절차를 간소화해 빠른 공급을 계획 중이다.
또 매입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교통이 편리하고 청년층 수요가 높은 신축주택을 매입해 입주물량을 조기에 확충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847가구에 이어 올해 1만539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1차와 2차 각각 1638가구와 1901가구 입주자를 모집했다. 하반기 3차와 4차에 걸쳐 7000가구를 더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행복주택 후보지로 발굴한 곳은 전국에 232곳, 12만3000가구다.
농지나 국유재산을 활용해 뉴스테이 공급도 늘린다는 계획이다.
뉴스테이는 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용적률·융자·인허가 등에서 혜택을 받는 대신 8년 의무 임대와 연간 5% 임대율 상승 제한을 받는다.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취지에서 도입된 것으로 공공 임대인 행복주택과 더불어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주택 정책 가운데 하나다.
국토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 뉴스테이 부지로 활용할 예정이다. 임대수요가 있고 개발여건이 되는 부지를 선정해 이달 말 사업후보지를 발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농지로서 활용 가치가 낮아 농업진흥지역 해제가능한 곳은 전국에 약 100헥타르에 이른다”며 “해제 후 임대수요가 있는 곳을 찾아 뉴스테이 후보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농업활성화로 지정됐던 지역이 해제돼 뉴스테이 부지로 선정되는 경우 적합한가 여부에 대해서 뒷말이 많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하면 농사짓기 좋은 땅, 즉 평야나 해변가가 대부분으로 임대주택을 짓기로는 부적합한 곳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해제된 곳 중 임대수요가 있는 지역을 골랐다”고 설명했다.
그는 “곧 대상지를 발표할 것”이라며 “경기도를 포함해 두 곳 정도를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