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산은, 무보에 "대우조선 3.5조 보증서라" 압박

기사입력 : 2016년06월28일 07:59

최종수정 : 2016년06월28일 08:02

이훈 의원, 산은 월권행위에 산업부 수수방관 지적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산업은행이 무역보험공사로 하여금 대우조선해양에 3조5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서도록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출기업들을 지원해야 할 무역보험기금으로 '밑빠진 독'과 같은 대우조선해양을 지원하도록 압박한 것이어서 파장이 클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은 28일 열린 산자위 산업·무역·중기·특허 관련 소관기관 업무보고에서 산업은행이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4차례에 걸쳐 무보로 하여금 대우조선해양에 사실상 3조5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서도록 강요한 사실을 밝혀냈다(그림 참고).

이훈 의원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이 앞으로 수주하는 선박에 대해 선주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채무를 무보에서 보상하도록 요구했다. 산업은행이 무보에 요구한 보증 규모는 대우조선해양의 신규 선박 수주금액 선수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약 1조 7천억원에 달한다.

(자료: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실)

그러나 수주한 선박이 제작부터 인도되기까지는 보통 2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결국 무보가 짊어지는 보증규모는 2년치인 약 30억달러(3조5000억원)인 셈이다.

무보의 무역보험기금은 현재 1조3000억원 수준에 불과해 무보가 스스로 보유한 기금의 2.5배가 넘는 보증을 서기에는 무리라는 지적이다. 때문에 무보는 이미 산업은행의 요구에 '불가'의 뜻을 밝힌 상황이지만 산업은행은 아랑곳하지 않고 무보를 계속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훈 의원은 "산업은행이 무보에 강제보증을 서라고 요구한 자체가 월권"이라며 "지금의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야기한 데는 부문별하게 공적자금을 투입한 산업은행의 책임도 분명한데 그 책임을 무보에 지우느냐"고 지적했다.

또한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방관한 산자부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무보는 산은의 일방적인 보증 강요 사실을 산업부에 보고했지만 정작 산업부는 아무런 의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훈 의원은 "무보를 관할하는 산업부가 가만히 있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산업부는 정부에 할 말은 하면서 이 문제가 합리적으로 해결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