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문화재청이 주도한 ‘문화재 공간정보 활용체계 구축사업’이 지난해 중앙부처가 시행한 최우수 공간정보사업으로 선정됐다.
‘영상자료를 이용한 세분류 토지피복지도 구축’(환경부)과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국토부)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난해 중앙부처 시행 공간정보사업 집행실적평가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결과 업무에 직접적인 활용 정도와 데이터 및 시스템의 적극적인 공개, 연계 사업분야에 대한 정도 등을 고려해 최우수 사업 1개와 우수 사업 2개가 선정됐다.
최우수 사업은 ‘문화재 공간정보 활용체계 구축’(문화재청)이다. 문화재 관련 콘텐츠의 구축 효과가 있고 국가공간정보유통센터를 통해 적극적인 공유, 개방해 정부3.0에 기여했다.
우수사업은 ‘영상자료를 이용한 세분류 토지피복지도 구축’(환경부)과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국토부)이다.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통합해 환경정책 수립 및 시설물 안전관리업무 활용 확대에 기여했다.
이번 국토부, 환경부 등에서 지난해 시행한 29개 공간정보 사업의 특징은 ‘부처간 협력에 의한 활용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사업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다른 공간정보와 융복합해 행정업무의 효율화 및 다양한 대국민서비스가 이뤄졌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농지정보화사업(농수산부)은농업진흥지역도 등의 품질을 고도화하고 open-API를 통해 관련 정보 서비스를 제공했다. 자연환경종합GIS-DB 구축사업(환경부)은 생태정보 빅데이터 기반이 되는 공간정보 구축 및 빅데이터 분석기반을 마련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국토부)은 31개 지자체 지하시설물을 전산화하고 2D로 구축된 지하시설물 정보를 3D로 고도화해 체계적 재난관리 및 활용기반을 마련했다. 연안관리정보시스템 구축 사업(해양부)은 바닷가, 공유수면 등 연안관리 정보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행정업무 효율화 및 대국민 공개서비스를 강화했다.
또한 고도화된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한 ‘고품질의 공간정보 구축과 개방’을 통해 공간정보 기반의 융복합 활용 컨텐츠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부각됐다. 3차원 공간정보 구축사업(국토부)은 1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정사사진, 수치표고모형을 구축하고 국가공간정보 통합포털, 공간정보 오픈 플랫폼을 통해 개방했다.
국토부는 국가공간정보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매 5년마다 기본계획을, 매년 중앙부처 공간정보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시행 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있다.
중앙부처(상반기), 지자체(하반기)가 시행한 공간정보 사업 추진실적을 전문위원회에서 사업내용, 산출성과, 활용 정도, 사업효과, 국가공간정보구축 기여도 등을 고려해 평가한다. 그 결과 관계기관에 통보해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집행실적평가 제도는 최근 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융복합 환경에서의 평가 방법으로는 미흡하다는 각계의 의견이 있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양한 활용분야 발굴, 융복합 분야로 공간정보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현재의 단순 사업성과물 중심 평가에서 계획-시행-유통·활용까지 아우르는 전반적인 모니터링 체계로 개선한다.
중앙부처, 지자체 등 사업추진기관과 일반 국민이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사업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 서비스 중심 체계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우선 올해 통합 구축된 국토공간정보통합포털을 활용하고 내년부터는 기초적인 자료를 수요기관에서 연계, 공유토록 하고 일반에도 제공한다.
또한 공간정보 정책부서간 워크숍 등 교류 활성화를 확대해 중앙부처의 지난해 집행실적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체계적인 협력과 융복합 활성화를 통한 산업육성 등 제도적 개선 논의를 늘려 나갈 계획이다. 올해 안에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사업추진기관에서는 어떤 사업이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었는지, 일반국민은 필요한 정보가 어디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 사업정보도 일목요연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