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개방수준 이견 못좁혀…4년째 '거북이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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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빨간불'이 켜졌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RCEP이 '높은 수준'으로 조기에 타결되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차등화'를 주장하고 있는 중국과 TPP를 선점한 이후 느긋해진 일본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연내 타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RCEP의 연내 타결이 무산될 경우 우리나라의 TPP 협상력이 떨어져 이른바 'TPP 가입비용'도 그만큼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TPP 선점한 일본 '느긋'…연내 타결 물건너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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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1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아세안+3와 동아시아기업인협의회 간 대화에 각국 정상들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RCEP 협상국들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18일까지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제13차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RCEP는 2013년 4월 1차 협상을 개시한 이후 지난달까지 12차례나 협상을 거듭했지만 핵심 쟁점인 상품 개방수준을 놓고 한·중·일은 물론 아세안, 인도 등 주요국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애초 목표로 했던 '연내 타결'을 실현하려면 이번 13차 협상에서 획기적인 타협이 이뤄져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기대하기 힘든 분위기다.
정부도 내심 오는 9월 예정된 아세안+6개국 정상회의에서 타결 선언이 이뤄지기를 내심 기대했지만 물리적으로 어렵게 됐다. 타결 선언을 연말로 늦추더라도 협상 기회가 두세 차례에 불과해 낙관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 때문에 통상당국인 산업통상자원부 안팎에서는 연내 타결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점점 짙어지고 있다. 회원국 간 경제수준을 고려해 개방수준을 '차등화'하자는 중국과, '높은 수준'을 고집하고 있는 일본의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차등화를 주장하는 중국과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일본의 견해차가 여전히 크다"면서 "현재로서는 애초 목표했던 연내 타결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진단했다.
◆ RCEP 타결 늦어질수록 TPP 협상력 저하…비싼 대가 치러야
RCEP의 조기 타결은 아시아시장의 수출 기반이 강화된다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 TPP 가입을 위해 적지 않은 대가를 치러야 하는 우리나라로서는 가입비를 낮출 수 있는 핵심카드이기 때문이다.
회원국들의 개방수준이나 기대효과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RCEP이 TPP의 대항마로 불리는 이유는 바로 미국이 주도하는 TPP에 중국이 대척점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RCEP 타결시 세계 인구의 절반과 세계 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 경제블록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TPP보다는 자유화 수준이 낮겠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출 및 투자기반이 그만큼 공고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래서 RCEP이 가능하면 '높은 수준'으로 조기에 타결되는 것이 TPP 협상력을 높이는데 큰 힘이 된다. 하지만 TPP를 선점한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에 유리한 카드를 선뜻 내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느긋하다.
반면 중국은 미국에 맞서 아시아 중심의 경제블록이 필요하지만 높은 수준으로 개방하며 무리할 이유가 없다. 인도 역시 중국의 '차등화' 주장에 적극 동조하고 있다. 결국 한·중·일의 입장과 셈법이 각기 다른 상황에서 협상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 '트럼프 돌풍'에 TPP 비준 지연…"우리나라에 유리하게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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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 대선 후보 <사진=AP/뉴시스> |
그나마 미국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후보가 돌풍을 일으키면서 TPP 비준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점은 유리하게 작용되고 있다. RCEP 협상이 늦어지는데 따른 불리한 요소를 상쇄해 주고 있는 셈이다.
이인호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RCEP 협상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대선에서)통상문제가 이슈로 부각되면서 TPP 비준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 불리할 게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RCEP의 조기타결보다 높은 수준으로 타결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일 간 기싸움에서 중국이 아닌 일본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무역협정팀장은 "RCEP이 타결될 경우 우리나라의 TPP 협상력이 높아지는 것 사실이지만, 조기타결 못지않게 높은 수준으로 타결되는 게 중요하다"면서 "그래야 TPP 대항마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