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기 부진 탈출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금리 인하 필요성을 언급하며 정부 지원사격에 나섰다. 구조조정을 비롯, 경제 살리기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야당은 물론 한국은행과 마찰을 빚고 있는 정부가 정책 추진에 힘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4일 관가 및 업계에 따르면, KDI가 추경 및 금리 인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정부의 향후 정책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1회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앞서 KDI는 이날 오전 발표한 '2016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0%에서 2.6%로 내려잡았다.
최근 우리경제가 내수 증가세 둔화 및 수출 부진 지속으로 낮은 성장세에 머물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경기 부진에서 벗어나기 위해 KDI는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펼 것을 주문했다.
KDI는 "구조조정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경기 위축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판단, 재정에서 실업 대책 강화, 긴급 복지 강화 등이 필요할 것"이라며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부정적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나면 추경 편성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이어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면서 "미국 금리 인상이 천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여신심사 강화로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등 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이 작년보다 축소됐다"고 덧붙였다.
국책연구기관으로서 KDI의 이 같은 주장은 정부에 대한 지원사격으로 읽힐 수 있다. 이에 정부가 실제로 추경 편성과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낼지 관심이 모아진다.
추경 편성 여부와 관련해서는 줄곧 부인해왔던 정부지만, 하향 일변도의 성장률 전망에 그 입장이 달라질 가능성은 열려 있다.
KDI는 "올해 들어 세수 진도가 예상보다 양호하고, 작년 세계잉여금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경기 대응을 위한 재정 여건은 어느 정도 마련됐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3.1%라는 정부의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 외에 딱히 대안이 없는 가운데, 상반기(1∼6월) 재정 조기집행으로 하반기에는 재정절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추경 편성 가능성이 제기돼온 바, 따로 추경을 하지 않고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도 언급되고 있다.
추경과 함께 금리인하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된다. 원칙적으로 통화정책이 한은의 고유 업무라 드러내놓고 말은 못하지만, 과거 최경환 부총리가 한은 총재를 만나고 나면 금리가 내려가곤 했듯이 한은을 압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
시장에서도 한은이 올 6월이나 7월 중 한 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보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KDI도 "경기 하방압력을 완충하고, 구조조정하고 있는 기업들이 저금리 차입을 할 수 있게 돼, 회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KDI의 의견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