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기금평가결과 보고…운용 수익률, 전년보다 떨어져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폐지, 언론진흥기금에 통합키로 했다. 그 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저소득자에 한해 지원하고,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등은 재원 확보 노력과 함께 사업 구조조정에 나설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6년 기금평가결과'를 24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기금평가는 국가재정법 제82조에 따라 매년 민간전문가로 기금평가단(자산운용평가반, 기금저소득존치평가반)을 구성, 기금의 존치 여부와 자산운용 실적을 평가하는 제도다. 기금존치평가와 기금운용평가로 구성되는데, 기금존치평가는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사업 및 재원구조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기금운용평가는 기금의 사업성과와 여유자산 운용 실적(자산운용)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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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사업의 적정성 평가 결과. <자료=기획재정부> |
전체 65개 기금 중 24개 기금에 대해 실시한 올해 기금존치평가 결과, 지역신문발전기금이 언론진흥기금에 통합된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역신문발전기금과 언론진흥기금을 모두 관리하고 있고, 두 기금의 재원구조 및 주요 사업이 동일해 두 기금 간 통합(계정분리)으로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어서다.
아울러 사업구조조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등 4개 기금은 조건부 존치 판정을 받았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농어민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저소득 농어민에 한정하는 등 지원 수준 및 방식을 전면적으로 개선한다.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은 기금 수입의 대부분(80% 이상)을 복권기금과 일반회계에 의존하고 있어, 자체 재원 확보 노력과 함께 유사 사업 통합 등 사업 구조조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외 국민체육기금, 근로복지기금, 축산발전기금 등은 다른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들을 통·폐합하는 한편,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자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 장애인고용촉진기금 등 9개 기금에 대해서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는 등 재원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15회계연도 자산운용평가는 고용보험기금, 주택도시기금 등 44개 기금에 대해 실시됐다.
평가 결과, 저금리 기조 등 자산운용 여건이 악화되면서 평가대상 기금의 수익률이 전년 대비 하락(3.04%→2.41%)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자산운용 전담기관 구축과 연기금 투자풀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자산운용 및 관리가 개선돼 전체 평점은 전년 대비 소폭 상승(71.0점→71.6점)했다.
국민연금(사회보험성), 신용보증기금(금융성),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성)이 유형별로 각각 최우수 기금으로 선정됐다.
정부는 이번 평가결과에 대해 기금관리주체와 협의, 2017회계연도 기금운영계획안 및 2016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