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자회견…“대체복무는 특혜 아닌 과학기술 발전 전략”
[뉴스핌=장봄이 기자]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국방부의 이공계 대체복무 폐지 계획에 "시대에 맞지 않는 국방정책"이라며 "여야를 포함해 당·정 차원의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새누리당 송희경 당선인과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계획은 지난 반세기간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어온 과학기술발전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국방부가 지난 16일 이공계 출신에게 부여해온 병역 특례를 2023년까지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힌 계획을 전면 부정하고 나선 것이다.
![]() |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 <사진=뉴시스> |
서 의원은 “이공계 대체복무는 특혜가 아닌 과학기술 발전 전략”이라며 “실제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학생들이 매년 1400여건(2300억원)의 위성, 로봇, 국방, 항공 등 국가 R&D 과제와 400여건(450억원)의 산업체 위탁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방부의 일방적인 대체복무 폐지가 그대로 추진된다면 수천억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된 연구들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고, 가뜩이나 인력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의 인력은 더욱 심화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북한에서는 최첨단 무기개발을 통해서 상당부분 (핵무기 개발에) 성공했다”면서 “국가 안보가 위기에 처한 시점에 이공계 기피가 아직 만연한 현실에서 사회 분위기나 효율적인 국방 정책과는 거리가 먼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당정 간에 긴밀한 협조와 논의를 거쳐서 이 제도를 제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송희경 당선인도 “4차산업 혁명으로 이전보다 정보통신기술(ICT)이나 원천 산업기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것"이라며 ”현장에서 많은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공계와 교육부 등 교육계 전반에서도 국방부의 이번 결정으로 인재 유출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이공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KAIST는 이날 이공계 대체복무 폐지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