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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5만원 이하 무서명거래, 시행 늦어진다

기사입력 : 2016년05월18일 15:02

최종수정 : 2016년05월18일 15:02

손실분담 놓고 업계 갈등 첨예, 시스템 도입 미뤄

[뉴스핌=이지현 기자] 5만원 이하 신용카드 소액결제의 무서명거래 시행이 늦어질 전망이다.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카드업계와 밴(VAN) 업계가 무서명거래 전표매입 수수료 분담율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밴사가 무서명거래 시스템 도입을 미루고 있다.

5만원 이하 카드 무서명거래를 둘러싸고 카드업계와 밴 업계가 이견을 보이면서 제도 전면 시행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4월 21일 카드사와 밴사, 밴대리점과 금융당국은 4차례의 회의 끝에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 시행에 전격 합의했다. 당시 합의 골자는 무서명거래로 인한 밴 대리점의 전표매입 수수료 수익 감소를 카드사와 밴사가 분담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세부 분담율을 놓고는 아직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카드업계에서는 당시 합의를 통해 밴 대리점 전표매입 수수료(약 37.5원)의 50%를 카드사가 부담하고, 밴사가 37%를, 나머지 13%(6원)는 밴 대리점이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는 입장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수수료 분담율은 개별 카드사와 밴사 간 계약으로 정해지지만, 당시 회의에서는 카드사가 50% 정도의 부담을 진다는 큰 틀에 대해서 합의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신용카드 밴 협회는 세부적인 분담율에 대해 합의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카드사와 밴사가 밴 대리점 수익 감소 부담을 공유한다는 차원에서만 합의를 했을 뿐, 분담율은 추후 합의하기로 했다는 것.

밴 협회 측은 최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밴사의 가맹점 리베이트 금지 대상이 확대된 만큼, 해당 비용을 정확히 산출한 후 수수료 분담 비율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밴협회 관계자는 "리베이트 금지가 확대되면서 밴사도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따라서 리베이트 비용 감소분을 정확히 산출한 후, 그만큼을 밴 대리점 수수료 수익 보전에 써야 한다"며 "카드업계 주장대로 전표매입수수료의 37%가량을 부담한다면 중소형 밴사들은 모두 문 닫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로 인해 무서명거래 전면 시행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점. 리베이트비용을 산출할 주체도 명확하지 않은데다, 카드사가 이에 동의할지도 불투명하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리베이트 비용은 무서명거래와 전혀 관계가 없는 별개의 건"이라며 "게다가 밴사들만이 알고 있는 리베이트 비용이 객관적으로 산출되지 않는다면 카드사들이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일부 가맹점에서 이미 무서명거래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소비자 및 가맹점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제도를 우선적으로 전면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전표매입 수수료 분담과 관련해서는 추후 카드사와 밴사간 합의를 통해 소급적용하고 정산해도 늦지 않다는 것.

한편 여신금융협회는 밴사의 무서명거래 시스템 교체를 촉구하기 위해 지난 17일 무서명거래 관련 기술 표준에 대한 공문을 밴 협회에 보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공문에는 무서명거래 가맹점 대상 범위 등의 구체적인 방안이 담겼다. 이미 무서명거래와 관련한 모든 법적 바탕은 마련됐고, 가맹점 대상 범위 등도 제시한 것"이라며 "시스템 전면 교체까지 3개월 가량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당초 예상했는데, 밴사들이 해당 시일 내에 무서명거래 시스템 도입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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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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