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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이란 시장 진출 관건은 유로화 결제시스템 구축”

기사입력 : 2016년05월18일 11:14

최종수정 : 2016년05월18일 11:14

강호인 국토부 장관, 이란 진출 건설사 CEO와 조찬간담회 열어

[뉴스핌=김승현 기자] 건설업계 대표들은 성공적인 이란 시장 진출의 핵심은 안정적인 결제시스템 마련에 있다며 정부에 유로화 결제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국토교통부는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한국투자공사(KIC)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양질의 투자 사업에는 글로벌인프라펀드(GIF), 코리아해외인프라펀드(KOIF) 투자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강호인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건설사 최고경영자(CEO)와 유관기관장들을 만나 간담회를 열었다.

강호인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기업들이 희망하고 있는 결제시스템 구축은 아직 유럽 은행이 이란과의 거래를 지연하고 있어 시간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금융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부문에서 체결한 인프라 업무협약(MOU)을 바탕으로 분야별로 ‘이란진출 민관 협의체’를 가동하겠다”며 “특히 도로도시개발부와의 양해각서를 계기로 6개월마다 만나 인프라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임을 밝혔다.

강호인 장관은 이 날 오전 서울 서초구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대통령 이란 순방에 경제사절단으로 참여한 건설업계 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김승현 기자>

조찬간담회 후 김재정 건설정책국장은 기자들과 만나 업계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김재정 국장은 “업계는 금융 지원을 통합 추진하는 상설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점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건의했다”며 “국토부는 지난 3월부터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Korean Fleet(수은, 무보, 산은, KIC)이 참여하는 금융지원협의체를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이란 진출에 또 다른 걸림돌은 결제시스템 문제다. 아직 이란 내 달러 결제가 허용되지 않아 자금 조달에 불확실성이 큰 상황. 이에 건설업계는 유로화 결제시스템 조기 구축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재정 국장은 “유로화 결제시스템 구축을 위해 미국 정부의 양해가 필요하다”며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질의했으나 아직 미국 정부의 회신은 없는 상황으로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펀딩 갭(자금조달 공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 국장은 “이란 사업비가 100이라면 현재 이란이 15, 수은 등이 55를 부담하고 나면 누군가 30을 메워야 한다”며 “산업은행, 기업은행, 연기금, 시중은행, MDB(다자개발은행) 등을 통해 정부도 지원하고 기업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란 내 법‧제도 구축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됐다. 이란은 BOT(건설 후 소유권을 건설사가 가지고 일정기간 운영 후 기부채납하는 방식) 등 민간투자제도가 정착돼 있지 않다. 지금은 이란 정부가 융자 해 우리 건설사에 사업비를 주는 형태로 진행되는데 최근 직접 투자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해건협, 국토부, 도공에서 연구 중이며 연구가 끝나면 이란 민간투자법 등 미비된 법제도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우리나라에서 보증 등에서 우량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건설공제조합이 해외 진출에 도움을 줘야 한다는 점도 언급됐다.

김 국장은 “현지 은행이 보증하고 우리 수은과 무보가 또 보증(복보증), 건공도 보증(복복보증)하게 되면 신용도가 올라가는 장점이 있으나 수수료가 과도해지는 문제가 있다”며 “이에 건공은 건공의 신용을 바탕으로 직접보증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곧 건공이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대표로 참석한 최삼규 대한건설협회장은 “이란 순방동안 이란 석유부 장관 등 정책인사 면담을 물론 국내기업 지사장 간담회를 통해 이란 진출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며 “최종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정부와 업계가 소통을 강화하고 밀접한 협력체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영선 해외건설협회 부회장은 “이번 순방은 이란시장 재진입을 위한 터닝포인트가 됐다”며 “유로화 결제 지연 구축 등으로 진출이 쉽진 않지만 우리 협회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김재정 건설정책국장, 권병윤 대변인, 박병석 해외건설지원과장 등 정부 관계자와 최삼규 대한건설협회장, 정내삼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 백영선 해외건설협회 부회장, 박승준 건설공제조합 이사장, 정수현 현대건설 대표이사, 박영식 대우거널 대표이사, 한찬건 포스코건설 대표이사, 임병용 GS건설 대표이사, 허선행 GS건설 부사장, 김한기 대림산업 대표이사, 김석준 쌍용건설 대표이사, 윤용욱 이수건설 상무, 김승탁 현대로템 대표이사, 김헌탁 두산중공업 부사장,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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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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