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기업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키로 하면서, 정부가 이를 받게 될 국책은행의 실기 책임을 묻기로 했다. 한은이 돈을 찍어 주는 자금은 국민의 혈세(血稅)이기 때문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달 29일 한은의 구조조정 역할론을 주장하면서 산업은행을 구조조정하는쇄신안을 꺼냈다. 한은의 발권력 동원에 대한 여론 악화를 의식해, 그동안 지적돼온 산은의 방만경영을 바로잡겠다는 카드를 반발여론 완화용으로 보인 것이다. 

임 위원장은 “산은이 대우조선해양을 관리해오면서 대규모 부실이 발생했고, 작년 10월 정상화 방안을 발표한 뒤에도 추가 자금지원을 했으므로 경영관리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했다.

임 위원장은 구체적인 산은 쇄신안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기업구조조정 파고와 한은의 양적완화를 독려한 책임을 돌파하기 위한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산은의 대대적인 문책인사와 자회사 매각, 자회사 및 관계회사에 대한 낙하산 재취업 금지 등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산은의 자회사(대우조선해양 등) 관리책임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를 진행하고 있고, 현재 마무리 단계다.

산은과 수출입은행이 조선, 해운업 등에 빌려준 돈은 20조원 가량으로 두 은행의 자본총액의 60%에 이른다. 이에 대해 시중은행 리스크담당 부행장은 “은행은 동일차주, 동일업종 여신 한도가 있기 때문에 특정 업종에 편중된 여신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두 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 빌려준 여신은 각각 4조원·9조원씩 총 13조원에 달한다. 해운사의 경우 산은이 현대상선에 1조2000억원, 한진해운에는 약 7000억원의 여신이 남아 있다.

그동안 누적된 부실여신도 있다. 산은은 STX조선해양에 1조9000억원, 수은은 성동조선해양과 STX조선해양에 각각 2조3000억원과 1조4000억원을 물렸다. 작년 산은과 수은의 부채비율(부채 총액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은 각각 811%와 644%에 달했다.

기업부실이 이처럼 커진 배경에는 국책은행은 물론 금융감독당국의 관리감독책임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채이배 국민의당 국회의원 당선인은 “금융권의 부실 지원과 경영진, 오너의 도덕적 해이와 함께 금융당국의 안이아 판단에 대한 책임 소재도 가려야 한다”고 했다.

특히 전직 산은 임원은 “과거 금호그룹 구조조정 당시 산은은 적극적으로 나서고 싶었지만 호남의 지역 민심을 우려한 당국과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것 때문에 그렇지 못했다”고 했다.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는 처지에서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속사정이 있다는 이야기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