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한국판 양적완화] 혈세 투입… 금융당국·국책은행 실기 '책임론'

기사입력 : 2016년05월03일 16:44

최종수정 : 2016년05월03일 16:44

제때 관리감독 못하고, 방만경영으로 결국 혈세에 손벌려

[뉴스핌=한기진 기자]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기업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키로 하면서, 정부가 이를 받게 될 국책은행의 실기 책임을 묻기로 했다. 한은이 돈을 찍어 주는 자금은 국민의 혈세(血稅)이기 때문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달 29일 한은의 구조조정 역할론을 주장하면서 산업은행을 구조조정하는쇄신안을 꺼냈다. 한은의 발권력 동원에 대한 여론 악화를 의식해, 그동안 지적돼온 산은의 방만경영을 바로잡겠다는 카드를 반발여론 완화용으로 보인 것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구조조정에서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통한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요청하면서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등의 부실에 경영관리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쇄신안을 꺼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임 위원장은 “산은이 대우조선해양을 관리해오면서 대규모 부실이 발생했고, 작년 10월 정상화 방안을 발표한 뒤에도 추가 자금지원을 했으므로 경영관리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했다.

임 위원장은 구체적인 산은 쇄신안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기업구조조정 파고와 한은의 양적완화를 독려한 책임을 돌파하기 위한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산은의 대대적인 문책인사와 자회사 매각, 자회사 및 관계회사에 대한 낙하산 재취업 금지 등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산은의 자회사(대우조선해양 등) 관리책임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를 진행하고 있고, 현재 마무리 단계다.

산은과 수출입은행이 조선, 해운업 등에 빌려준 돈은 20조원 가량으로 두 은행의 자본총액의 60%에 이른다. 이에 대해 시중은행 리스크담당 부행장은 “은행은 동일차주, 동일업종 여신 한도가 있기 때문에 특정 업종에 편중된 여신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두 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 빌려준 여신은 각각 4조원·9조원씩 총 13조원에 달한다. 해운사의 경우 산은이 현대상선에 1조2000억원, 한진해운에는 약 7000억원의 여신이 남아 있다.

그동안 누적된 부실여신도 있다. 산은은 STX조선해양에 1조9000억원, 수은은 성동조선해양과 STX조선해양에 각각 2조3000억원과 1조4000억원을 물렸다. 작년 산은과 수은의 부채비율(부채 총액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은 각각 811%와 644%에 달했다.

기업부실이 이처럼 커진 배경에는 국책은행은 물론 금융감독당국의 관리감독책임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채이배 국민의당 국회의원 당선인은 “금융권의 부실 지원과 경영진, 오너의 도덕적 해이와 함께 금융당국의 안이아 판단에 대한 책임 소재도 가려야 한다”고 했다.

특히 전직 산은 임원은 “과거 금호그룹 구조조정 당시 산은은 적극적으로 나서고 싶었지만 호남의 지역 민심을 우려한 당국과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것 때문에 그렇지 못했다”고 했다.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는 처지에서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속사정이 있다는 이야기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스핌 K컬처 플랫폼 'K·SPOT' 론칭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K컬처 전문 글로벌 플랫폼 'K·SPOT'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C2%B7SPOT_newspim)을 17일 공식 론칭했다. 'K·SPOT(@K·SPOT_newspim)'은 한국의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 세계에 전하는 K컬처 글로벌 플랫폼으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소통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This is K·SPOT – where K-culture comes alive.'라는 슬로건 아래, KPOP, K드라마, K라이프 등 한국 대중문화(K컬처) 전반을 조명한다. 특히, 전 세계의 언어 장벽을 허무는 다국어 자막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팬층과의 연결을 강화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과 함께 추후 스페인어, 힌디어 등 주요 언어로 확장할 예정이다. 채널명 'K·SPOT'은 한국(K) 문화의 중심 '스팟'을 의미하며, K컬처가 살아 숨 쉬는 현장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는 의미를 담았다. K-컬처를 실시간으로 소비하는 글로벌 팬들과 그 현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콘텐츠 소비의 지리적·언어적 경계를 허물며, KPOP 쇼케이스, 드라마 제작발표회 등 전 세계 팬들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K컬처 허브를 지향한다.  K·SPOT에서는 K라이징스타 힛지스를 시작으로 대중문화, 예술 분야 예비 스타들을 전 세계에 소개하며 다양한 K컬처 콘텐츠들도 두루 만나볼 수 있다.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달하는 글로벌 플랫폼 K·SPOT은 단순한 영상 채널을 넘어, 전 세계 어디서든 K컬처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글로벌 플랫폼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제공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문화권의 팬들이 동시 접속해 K-컬처를 함께 알아볼 수 있다. 'K·SPOT(@K·SPOT_newspim)' 채널 로고. 검색 뿐만 아니라 , 무음 시청·청각 장애인 접근성 향상 등도 도모할 예정이다.  뉴스핌은 K·SPOT은 단순한 K컬처 소개 채널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언어와 콘텐츠 포맷을 아우르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키울 예정이다. K컬처 심장부를 세계와 연결하며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의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K·SPOT에서는 K컬처 모든 현장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며, 디지털과 현실을 연결하는 진정한 K-컬처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jyyang@newspim.com 2025-07-17 01:00
사진
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