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의 중독률이 성인에 비해 약 2배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다만 게임산업 육성이라는 신사업 정책에 밀려 대책이 마련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3일 복지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456만1000여명이 스마트폰 중독으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156만2000여명은 청소년이다. 전체 청소년 인구의 29.2%다. 또 청소년 12.5%는 인터넷도 중독된 것으로 파악됐다. 인터넷 중독자 가운데는 유아동도 14만3000명(5.6%)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독은 일상생활장애와 금단, 내성, 가상세계 지향 등 증상을 보이는 경우다. 이 같은 중독 증상은 우울증을 비롯해 자살로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지난해 우울증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수는 60만1152명으로, 2008년(47만1282명) 이후 매년 증가추세다. 자살사망률도 28.7%로 OECD국가 중 1위다. 자살사망률 2위인 일본(18.7%)보다 무려 10%나 높은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 2월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이 우울증과 자살로 이어진다고 보고, 질병코드로 분류한다는 대책을 내놨다. 정신과 치료를 활성화해 중독으로 인한 질병과 자살을 예방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대책을 내놓고도 미래부와 문체부 등의 압박에 실행으로 옮기지 못하는 모양새다. 문체부와 미래부는 "육성해야 할 사업을 놓고 질병코드 분류 등 규제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강조하고, 최근 게임과 가상현실(VR) 등의 융합콘텐츠 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했다. 게임산업에 1560억원을 투입해, 경쟁력 있는 신시장을 창출하겠다는 취지다.

결국 관계부처의 압박에 못이겨 복지부도 한발 물러섰다. 신사업에 찬물을 끼얹지 말라는 문체부와 미래부의 성과주의에 국민 보건이 담보로 잡힌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부 관계자는 "매년 심각해지는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해 질병코드로 관리하자는 중·장기적인 대책을 내놓은 것인데 외부의 반대로 지금은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 보건을 위해 꼭 필요한 대책인 만큼,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