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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한국판 양적완화, 긍정 검토…증세는 최후수단"

기사입력 : 2016년04월26일 17:53

최종수정 : 2016년04월26일 17:53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오찬간담회…"대기업 지정제도 개선할 것"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이건(한국형 양적완화 정책) 한번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런 입장에 있다"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도록 힘을 쓰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초청 오찬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 대통령은 이날 이날 청와대로 45개 언론사 편집·보도국장을 초청해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20대총선 당시 새누리당 강봉균 선거대책위원장이 공약한 한국판 양적완화 정책의 현실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강 위원장이 공약한 한국판 양적완화 정책의 골자는 산업은행 채권을 한국은행이 사주는 방법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중인 산업별 구조조정 등에 필요한 재원 마련과 관련해선 "저는 (법인세 등) 세금을 올리는 문제는 항상 마지막 수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먼저 세금 올리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래도 부족하다 이런 것이 공감대가 이루어지면 국민들께 손을, 그것도 국민이 선택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원을 많이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니 뭐니 해도 누가 뭐라고 해도 경제가 활성화돼서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세수가 늘어나는 것이 가장 세수가 많이 늘어나는 방법"이라며 "지금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내려가지고 외국투자를 더 많이 끌어들이려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노동시장도 그렇고 매력적이지 않은 부분들도 많은데, 이것(법인세)도 다른 나라보다 더 올려놓으면 다 도망가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카카오 같은 업체들이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으로 지정되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선 "(대기업 지정제도는) 다른 나라는 거의 없고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이고, 지금 경제규모도 달라지고 신산업에다 이런 걸 많이 해서 굉장히 변화가 많은 시대에 옛날 지정제도를 손도 안대고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경쟁력을 깎아먹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대기업 지정제도는 반드시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된다"고 역설했다.

◆ "북한 5차 핵실험하면 틈새까지 메우는 강력 제재할 것"

북한의 5차 핵실험 준비상황에 대해선 "준비는 끝났고 언제라도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상태"라고 우려를 표명하고 "(실제 북한이 핵실험에 나서면) 틈새까지 메우는 강력 제재로 북한을 저지시키겠다"고 경고했다.

최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와 관련해선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하고 그래서 정말 어디에서 위협이 올지 모른다"며 "전문가들 판단으로는 기술적으로도 일부분 진보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차 핵실험 후 국제사회 최초로 역대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안을 안보리에서 통과시키고 여러 나라들도 독자제재 안을 만들면서 협력한 만큼 국제사회가 충격을 받았다"며 "5차 핵실험까지 하면 더 강력한 제재와 압박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미 간 긴밀히 공조하고 국제사회에서도 유엔을 중심으로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며 "지금 제재도 강력하지만 틈새까지 다 메우는 강력한 제재를 통해 북한의 도발을 저지시켜야 한다. 다른 길은 생각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오판을 하고 있는 게 있다"며 "이런식으로 자꾸 국제사회 경고를 무시하고 도발을 하면 북한의 안보가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붕괴를 재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영란법, 경제위축 우려 많이 하고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일명 김영란법)의 내수 위축 우려에 대해선 "위헌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걱정스럽다"며 "좋은 취지로 시작했던 게 내수까지 위축시키면 어떻게 하냐. 이 부분은 헌재에서 결정을 하면 거기에 따라야되겠지만 국회 차원에서도 한번 다시 검토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법으로 통과됐기 때문에 어쨌든 정부로서도 시행령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면서도 "실제 그대로 되면 우리 경제를 너무 위축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속으로 많이 했다"고 털어놨다.

공직자 골프에 대해선 "공직사회에서 자유롭게 해달라"며 "내가 휴식도 하면서 내수 살리는 데 기여를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골프를) 하게 되면, 모든 게 지나치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일 때 내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좋다, 이렇게 느끼게 되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골프쳐라. 그런데 칠 시간이 있겠느냐'고 한 과거 발언에 대해서는 "확대 해석할 필요도 없고, 이게 그런(골프를 치지 말라는) 함의를 담고 있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너무 바쁘니까 공직자들이 다 그렇지 않겠느냐, 곧이곧대로 (생각한 것)"이라며 "그런 오해가 없게 앞으로 말 조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4·13총선 결과, 국민이 변화와 개혁 주문한 것"

여당인 새누리당의 참패로 끝난 4·13총선 결과에 대해선 "국민들 입장에서 변화와 개혁을 바라신 것 같다"며 "(국회가) 민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경제활성화에도 힘이 돼 주길 (국민들께서) 바라신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가 양당체제로 돼 있는데 서로 밀고 당기고 이러면서 되는 것도 없었다"며 "식물국회라는 보도처럼 가다 보니 국민들 입장에서는 변화와 개혁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하신 것 같다"고 분석했다.

나아가 "3당체제는 민의가 만들어준 것이라 본다"며 "3당체제에서는 협력도 하고 견제할 건 하더라도 뭔가 돼야 되는 일은 이뤄내기도 하는 변화를 일으켜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총선 참패에 따른 국면전환용 개각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지금 경제적으로 할 일도 많고, 무엇보다도 북한의 5차 핵실험에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수중 사출 등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며 "안보가 시시각각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럴 여유가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내각을 바꾼다'는 것은 생각하기가 어렵다"며 "지금 현실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 "5월6일 임시 공휴일 지정 긍정적으로 검토"

대한상공회의소가 건의한 5월6일 임시 공휴일 지정과 관련해선 "되는 방향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모레(28일) 국무회의 때 결정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5월6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 5월5일(목요일)부터 주말인 8일까지 4일간 연휴가 된다.

어버이연합 집회의 청와대 배후설과 관련해선 "(청와대 행정관이) '지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과정을 제가 죽 봤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그렇게 분명히 보고를 받았다"고 일축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 인삿말을 통해 "나라의 국정을 맡은 이후로 어떻게 해서든지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제2도약도 이루면서 한편으로는 안보도 챙기고, 거기에 모든 힘을 쏟고 살았지만, 지나고 보면 아쉬운 점이 참 많이 있다"고 밝혔다.

취임 첫해인 2013년 이후 3년 만에 열린 언론사 편집·보도국장과의 오찬간담회에는 청와대 출입언론사 중 풀단에 가입돼 있는 45개사 편집·보도국장들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선 이병기 비서실장과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정무수석, 김규현 외교안보수석, 김성우 홍보수석, 안종범 경제수석, 조신 미래전략수석, 김상률 교육문화수석, 김현숙 고용복지수석 등이 배석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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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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