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수술이 무섭다고 안하고 있다가는 죽음에 이를 수도 있으므로 구조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한국형 선순환구조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청와대에서 주재한 '2016 재정전략회의'에서 국무위원 및 출연연구기관 연구원 등과 토론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박 대통령은 "구조조정에 따라 발생하는 실업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재취업 훈련 등 복지대책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전직할 수 있는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신산업 육성과 규제완화, 노동개혁 등을 같이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보건의료 분야 등이 신산업으로 뻗어나가는 길을 터줄 수 있다"며 "파견법은 자영업자와 장년층에게 일자리를 주는 일자리 대책인 동시에 뿌리산업 등의 구인난을 해소하는 중소기업 대책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복지재정과 관련해선 "주택연금,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예와 같이 '경제정책=복지정책'이며 효율적·생산적·미래지향적 복지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실업급여, 파견 확대 등이 모두 구조조정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노동4법이 한꺼번에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사회보험 개혁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쉽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공무원 연금보전금이 매일 80억원이 나가고 있고 이를 개혁하지 않으면 2016년부터 100억원이 나간다고 설명을 드리니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언급했다.
재정건전성 제고 방안과 관련해선 "기업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서 궁극적으로 세수가 자연스럽게 늘어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런 측면에서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활성화 및 구조개혁 노력을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일부 지자체 및 지방교육청들과 갈등을 빚었던 누리과정(만 3~5세) 예산편성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지자체의 책임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 설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매우 불확실하며 IMF를 비롯한 주요 기관이 올해 우리나라 성장 전망치를 내려 잡고 있고, 청년 일자리 문제, 한계기업 구조조정 등 어려운 숙제도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생산가능인구가 내년부터 감소하면서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4차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노동시장에도 엄청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며 "국가 채무도 올해 처음으로 GDP 대비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고령화 진전에 따른 복지 수요 증가, 복지 포퓰리즘 확산 등으로 정부 재정도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향후 재정 운용 방향으로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 ▲4대 구조개혁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뒷받침 ▲잠재성장률 하락과 고령화 등에 대비한 중장기적 관점의 근본적 대책 마련 3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는 오전 10시에 1세션, 오후 2시에 2세션이 시작됐다. 1세션에서는 중장기 재정전략 및 재정개혁 추진방안, 핵심 재정개혁 과제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진행됐며 2세션에서는 각 분야별 재정개혁 과제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회의에는 황교안 국무총리와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과 관계부처 차관, 민간전문가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