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전방위 재정개혁 방안을 논의한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예산안 편성작업 개시 전에 향후 5년간의 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번 회의 내용은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2017년 예산안에 반영된다. 박 대통령은 취임 첫 해부터 매년 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왔다.

이날 회의는 오전 10시에 1세션, 오후 2시에 2세션이 각각 시작된다. 1세션에서는 중장기 재정전략 및 재정개혁 추진방안, 핵심 재정개혁 과제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진행되며 2세션에서는 각 분야별 재정개혁 과제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이어진다.

회의에서는 중장기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전방위 재정개혁을 지속적인 추진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4대(노동·공공·교육·금융)부문 구조개혁과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 추진, 지방재정과 누리과정 등의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책임성 강화 및 강도 높은 제도개선이 실천 방안으로 제시된다. 일자리 창출 중심의 국정운영을 위해 15조8000억원 규모 일자리사업을 원점 재검토해 수요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 대통령은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재정 누수를 방치한 상태에서는 재정 지출을 늘려도 효과가 없고 재정 건전성도 지킬 수 없다"면서 "그간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과 보조금 개혁 등의 성과를 발판으로 해서 재정사업 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재정 개혁 방안을 마련해 전 부처가 인식을 공유하고 즉각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국가채무부담으로 재정여력이 많지 않은 상황이므로 재정의 경기보완 효과를 최대로 높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곳에 재정이 투입되도록 전략적인 재원 배분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효과가 낮은 사업은 줄이고 거기서 마련된 재원으로 성장과 고용에 도움이 되는 사업에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들과 관계부처 차관, 민간전문가 등 170여 명이 참석한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