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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바이오기술·탄소자원화로 한국경제 성장활로 열어야"

기사입력 : 2016년04월21일 16:51

최종수정 : 2016년04월21일 16:51

'바이오 산업생태계, 탄소자원화 발전전략 보고회' 주재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바이오기술과 탄소자원화는 인류의 미래는 물론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활로를 열어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분야"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바이오 산업생태계, 탄소자원화 발전전략 보고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바이오 산업생태계, 탄소자원화 발전전략 보고회'와 '제3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 회의가 기술혁신을 통해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바이오산업은 전형적인 고위험 산업으로 생명과 관련된 규제가 많고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최근 한미약품의 대박사례처럼 성공시에는 엄청난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작년 말 신기후변화체제가 본격 출범함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온실가스배출을 획기적으로 감축을 해야 하는데 단순한 감축을 넘어 이 탄소를 자원화한다는 역발상을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와 산업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먼저 바이오 산업과 관련, 박 대통령은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도 바이오산업은 가파르게 성장을 해서 10년 내에 시장규모가 우리나라 3대 수출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화학제품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커질 것으로 에측되고 있다"며 "최근에 인구 고령화와 감염병 확산은 바이오기술 혁신의 수요를 더욱 증대시키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우리 정부도 90년대 중반 생명공학육성법을 제정하고 장기적인 바이오산업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최근에는 국내 바이오산업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상용화 성과들이 창출되고 있고 줄기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등과 같은 일부 분야에서는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도 우리는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바이오 산업이 우리의 미래 먹거리로 확실히 자리잡기 위해서는 시급히 해결해야 될 몇 가지 과제가 있다"며 ▲바이오 산업을 둘러싼 불필요한 규제의 네거티브 방식 개선 ▲스타트업 활성화와 체계적 육성 등 지속가능한 바이오 산업 생태계 구축 ▲민관의 협업적 혁신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 마련 등을 주문했다.

둘째, 탄소자원화 전략과 관련해선 "(탄소자원화는)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 창의적 역발상과 패러다임 전환으로 그간 제거 대상으로 여겨왔던 온실가스를 혁신적 자원으로 탈바꿈시켜줄 수 있다"며 "지난해 11월 파리 기후변화협약에서는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전세계가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분담하기로 하였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세계경제와 온실가스 배출을 주도하는 미국과 중국이 과거와는 달리저탄소화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환경보호와 신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는 저탄소 패러다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증거"라며 "우리도 변화된 기후 패러다임을 적극 활용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가 필요하고 탄소자원화 기술이 그 핵심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실제로 독일이나 미국, 덴마크 등 일부 선진국들은 배출된 온실가스를 전환해서 자원화하는 기술을 이미 개발을 해서 화학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며 "온실가스를 자원으로 활용하는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경제적 가치까지 얻을 수 있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창출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나아가 "지금부터 우리도 자체기술 수준을 분석해서 경쟁력 있는 기술은 조기에 상용화하고 미래를 위한 차세대 원천기술 개발을 계속해 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 확보된 기술은 시범단지를 구축해서 사업화 가능성을 조기에 실증하고 지역별 산업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탄소자원화 실증 모델을 만들어서 관련 산업에 적용해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탄소자원화 산업 생태계 내에서 다양한 산학연 주체 간에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민간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마련해야 하겠다"며 "우리의 탄소자원화 전략이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모델로 확산돼서 미래 신시장 선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규제와 탄소 시장 등 과학기술 외교 역량도 확충해 나가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보고회에 앞서 신성철 부의장 등 제3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위원 12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자문위원과 관계부처 장관, 산학연 과학기술계 및 관련 협회·단체 대표, 국회 등 각계 인사 150여 명이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도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49회 과학의 날 및 제61회 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과학기술과 ICT를 기반으로 한 창조경제는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도전이자 유일한 성장엔진"이라며 과감한 규제 개혁과 국가 연국개발(R&D) 시스템의 혁신을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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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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