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협치경제] 박근혜정부 경제정책, 내용은 그대로…방법은?

기사입력 : 2016년04월18일 14:10

최종수정 : 2016년04월18일 14:12

청와대 "내용·방향은 달라지지 않겠지만 세부전략은 변경 가능"

[편집자] '여소야대'로 막을 내린 20대총선에서 나타난 대한민국 국민들의 심판은 준엄했다. 여당의 오만과 탐욕을 징계하면서 야당의 독선도 경계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패배를 안겨줌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은 호남 유권자들이 외면한 반면, 국민의당에는 '호남자민련'이란 한계를 주었다. 이번 총선결과로 드러난 국민들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3당이 협치해서 경제를 살려라"는 것이다. 한국경제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협치해야 할 것인지 뉴스핌이 짚어봤다.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은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으로 요약할 수 있다. 20대총선 결과 여당이 참패했다고 해서 경제정책의 내용과 방향이 틀렸다고 보지는 않는다. 국제기구에서도 한국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다만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방법과 전략에 있어서는 변화된 '여소야대' 상황에 맞게 조정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8일 20대 국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변화방향과 야당과의 협치 가능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정책방향이 틀렸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내용은 달라지지 않겠지만 세부전략은 지금부터 가다듬어 봐야 한다"며 "특히 서비스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 등 야당과의 절충이 필요한 세부법안별로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결론적으로 서비스산업 발전 등의 경제활성화와 노동·공공·금융·교육 4대 부문 구조개혁을 골자로 하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진단이다. 다만 여소야대 국회임을 감안해 야당을 설득하는 소통방법과 법안통과의 우선순위 등에 대한 전략은 지금과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지난 13일 총선 이후 청와대 분위기다.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근혜 대통령도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20대 국회가 민생과 경제에 매진하는, 일하는 국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정부도 새롭게 출범하는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의 민의를 겸허히 받들어서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민생에 두고 사명감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과 경제혁신 3개년 개획을 마무리하도록 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침체와 북한의 도발 위협을 비롯한 대내외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기 위한 개혁들이 중단되지 않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이루어져 나가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최근 국제 신용평가 기관들도 선거 때문에 구조개혁이 지연될 경우 우리나라 신용 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며 "상황이 엄중한만큼 수석들은 고용, 소비, 투자, 수출 등 모든 부문에서 적극적이고 과감한 대책을 내각과 함께 고민해 주기를 바란다. 특히 더 많은 일자리를 더 빨리 만들어낼 수 있는 정책에 최우선 순위를 두는 일자리 중심의 국정 운영을 강화하면서 체감도 높은 일자리 대책과 노동개혁의 현장 실천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에르나 솔베르그 노르웨이 총리와 가진 정상회담에서도 "창조경제 정책추진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노동개혁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신념하에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 정부가 추진중인 노동개혁을 위해선 국회, 특히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사안임에도 총선 직후 외국 정상과의 회담에서 이를 언급한 것은 여소야대 정국에서도 기존 정책이나 국정과제들을 추진함에 있어 쉽게 양보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입법권력을 쥐게 된 야당이 박 대통령이 추진하는 경제정책과 법안처리에 협조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점이다.

123석으로 원내 1당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과 38석의 의석으로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각각 '경제민주화'와 '공정성장'을 경제정책 담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포장은 조금 다르지만 양당의 경제정책 근간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과 이익공유제 등을 이용해 불평등한 경제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경제활성화 및 구조개혁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경제정책과는 추진목적과 방향에서 많은 차이가 난다.

◆ FT·AP 등 "박 대통령, 소통·협력의 리더십으로 바꿔야"

관건은 박 대통령의 소통능력이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경제민주화와 공정성장이 필요한 만큼 야당과의 적극적 대화를 통해 필요한 쟁점법안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협조를 구하고 타협할 것은 타협하는 자세가 절실하다.

민주당 출신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14년 11월 한국 총선에 해당하는 중간선거 결과 야당인 공화당에 상하 양원의 다수당 지위를 뺏겼다. 임기가 채 1년도 남지 않은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야당 의원들과의 적극적인 '골프정치' 및 '만찬회동'을 통해 ▲불법 이민자 추방 유예 이민개혁 행정명령 강행 ▲오바마케어 합법화 ▲이란 핵협상 타결 ▲쿠바와의 국교 정상화 등의 업적을 착착 쌓아가며 '여소야대' 상하원 구도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인기도 치솟고 있다. AP통신과 여론조사 전문기관 GfK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4일까지 미국 성인 107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호감도 조사에서 오바마는 53%로 미국 대선 경선후보 5명보다 훨씬 높은 지지를 받았다. 여야 1위 후보인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40%,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는 26%에 그쳤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과의 소통에도 적극적이다. 그는 매주 일요일 주례연설을 하고 수시 기자회견에 나서며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직접 브리핑에도 나선다. 기자회견도 의례적이지 않다. 주제를 가리지 않고 백악관 출입기자들과 치열하게 토론하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생중계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8일 발표한 4월 셋째 주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 조사 결과 31%가 긍정평가했고, 62%는 부정평가했다.<그래픽=뉴시스>

반면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총선 이후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18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직후 이틀(14~15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01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31.5%로 전주(4~8일)보다 8.1%p(포인트) 급락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62.3%를 기록, 전주대비 7.8%p 급등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총선에서 한국인들은 부진한 경제와 권위주의적인 지도자로 보이는 박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며 "정치 분석가들은 박 대통령이 강력한 리더십에서 소통하는 접근법으로 바꿔야 한다는 뜻일 것이라고 지적한다"고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AP통신도 "새누리당의 패배는 박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응이다. 비판자들은 박 대통령의 리더십을 강경하고 타협하지 않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면서 "박 대통령은 이제 국회의원들과 대화하고 의사소통하며, 필요하다면 협력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