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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경제] 박근혜정부 경제정책, 내용은 그대로…방법은?

기사입력 : 2016년04월18일 14:10

최종수정 : 2016년04월18일 14:12

청와대 "내용·방향은 달라지지 않겠지만 세부전략은 변경 가능"

[편집자] '여소야대'로 막을 내린 20대총선에서 나타난 대한민국 국민들의 심판은 준엄했다. 여당의 오만과 탐욕을 징계하면서 야당의 독선도 경계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패배를 안겨줌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은 호남 유권자들이 외면한 반면, 국민의당에는 '호남자민련'이란 한계를 주었다. 이번 총선결과로 드러난 국민들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3당이 협치해서 경제를 살려라"는 것이다. 한국경제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협치해야 할 것인지 뉴스핌이 짚어봤다.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은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으로 요약할 수 있다. 20대총선 결과 여당이 참패했다고 해서 경제정책의 내용과 방향이 틀렸다고 보지는 않는다. 국제기구에서도 한국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다만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방법과 전략에 있어서는 변화된 '여소야대' 상황에 맞게 조정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8일 20대 국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변화방향과 야당과의 협치 가능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정책방향이 틀렸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내용은 달라지지 않겠지만 세부전략은 지금부터 가다듬어 봐야 한다"며 "특히 서비스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 등 야당과의 절충이 필요한 세부법안별로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결론적으로 서비스산업 발전 등의 경제활성화와 노동·공공·금융·교육 4대 부문 구조개혁을 골자로 하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진단이다. 다만 여소야대 국회임을 감안해 야당을 설득하는 소통방법과 법안통과의 우선순위 등에 대한 전략은 지금과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지난 13일 총선 이후 청와대 분위기다.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근혜 대통령도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20대 국회가 민생과 경제에 매진하는, 일하는 국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정부도 새롭게 출범하는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의 민의를 겸허히 받들어서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민생에 두고 사명감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과 경제혁신 3개년 개획을 마무리하도록 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침체와 북한의 도발 위협을 비롯한 대내외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기 위한 개혁들이 중단되지 않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이루어져 나가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최근 국제 신용평가 기관들도 선거 때문에 구조개혁이 지연될 경우 우리나라 신용 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며 "상황이 엄중한만큼 수석들은 고용, 소비, 투자, 수출 등 모든 부문에서 적극적이고 과감한 대책을 내각과 함께 고민해 주기를 바란다. 특히 더 많은 일자리를 더 빨리 만들어낼 수 있는 정책에 최우선 순위를 두는 일자리 중심의 국정 운영을 강화하면서 체감도 높은 일자리 대책과 노동개혁의 현장 실천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에르나 솔베르그 노르웨이 총리와 가진 정상회담에서도 "창조경제 정책추진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노동개혁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신념하에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 정부가 추진중인 노동개혁을 위해선 국회, 특히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사안임에도 총선 직후 외국 정상과의 회담에서 이를 언급한 것은 여소야대 정국에서도 기존 정책이나 국정과제들을 추진함에 있어 쉽게 양보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입법권력을 쥐게 된 야당이 박 대통령이 추진하는 경제정책과 법안처리에 협조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점이다.

123석으로 원내 1당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과 38석의 의석으로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각각 '경제민주화'와 '공정성장'을 경제정책 담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포장은 조금 다르지만 양당의 경제정책 근간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과 이익공유제 등을 이용해 불평등한 경제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경제활성화 및 구조개혁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경제정책과는 추진목적과 방향에서 많은 차이가 난다.

◆ FT·AP 등 "박 대통령, 소통·협력의 리더십으로 바꿔야"

관건은 박 대통령의 소통능력이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경제민주화와 공정성장이 필요한 만큼 야당과의 적극적 대화를 통해 필요한 쟁점법안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협조를 구하고 타협할 것은 타협하는 자세가 절실하다.

민주당 출신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14년 11월 한국 총선에 해당하는 중간선거 결과 야당인 공화당에 상하 양원의 다수당 지위를 뺏겼다. 임기가 채 1년도 남지 않은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야당 의원들과의 적극적인 '골프정치' 및 '만찬회동'을 통해 ▲불법 이민자 추방 유예 이민개혁 행정명령 강행 ▲오바마케어 합법화 ▲이란 핵협상 타결 ▲쿠바와의 국교 정상화 등의 업적을 착착 쌓아가며 '여소야대' 상하원 구도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인기도 치솟고 있다. AP통신과 여론조사 전문기관 GfK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4일까지 미국 성인 107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호감도 조사에서 오바마는 53%로 미국 대선 경선후보 5명보다 훨씬 높은 지지를 받았다. 여야 1위 후보인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40%,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는 26%에 그쳤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과의 소통에도 적극적이다. 그는 매주 일요일 주례연설을 하고 수시 기자회견에 나서며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직접 브리핑에도 나선다. 기자회견도 의례적이지 않다. 주제를 가리지 않고 백악관 출입기자들과 치열하게 토론하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생중계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8일 발표한 4월 셋째 주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 조사 결과 31%가 긍정평가했고, 62%는 부정평가했다.<그래픽=뉴시스>

반면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총선 이후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18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직후 이틀(14~15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01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31.5%로 전주(4~8일)보다 8.1%p(포인트) 급락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62.3%를 기록, 전주대비 7.8%p 급등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총선에서 한국인들은 부진한 경제와 권위주의적인 지도자로 보이는 박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며 "정치 분석가들은 박 대통령이 강력한 리더십에서 소통하는 접근법으로 바꿔야 한다는 뜻일 것이라고 지적한다"고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AP통신도 "새누리당의 패배는 박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응이다. 비판자들은 박 대통령의 리더십을 강경하고 타협하지 않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면서 "박 대통령은 이제 국회의원들과 대화하고 의사소통하며, 필요하다면 협력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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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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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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