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경제] 4·13총선 국민의 명령은 '협치로 경제 살려라'

기사입력 : 2016년04월18일 11:19

최종수정 : 2016년04월18일 13:17

'3당 체제' 만든 20대총선 결과 어떻게 볼 것인가

[편집자] '여소야대'로 막을 내린 20대총선에서 나타난 대한민국 국민들의 심판은 준엄했다. 여당의 오만과 탐욕을 징계하면서 야당의 독선도 경계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패배를 안겨줌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은 호남 유권자들이 외면한 반면, 국민의당에는 '호남자민련'이란 한계를 주었다. 이번 총선결과로 드러난 국민들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3당이 협치해서 경제를 살려라"는 것이다. 한국경제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협치해야 할 것인지 뉴스핌이 짚어봤다.

[뉴스핌=이영태 기자] 여당의 참패로 끝난 4·13총선 결과는 한국경제에 적신호일까?

그렇지 않다는 게 시장의 반응이다. 총선결과가 발표된 지난 14일 2000선을 훌쩍 돌파했던 코스피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인 15일 전날보다 1.22포인트, 0.06% 하락한 2014.71로 장을 마쳤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55포인트, 0.13% 하락한 2013.38로 장을 시작해 장중 2016선까지 올랐다가 개인 차익실현 물량에 제자리로 돌아왔다.

코스피는 20대총선 결과가 발표된 지난 14일 전 거래일보다 34.61포인트 오른 연중 최고치 2015.93을 기록하며 장을 마쳤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모니터에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 코스피 지수가 보인다.<사진=뉴시스>

코스피는 지난 14일에는 전날보다 34.61포인트(1.75%) 급등한 2015.93에 거래를 마감하며 1900대 박스권을 벗어나 2000선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다. 연중 최고치이자 지난해 12월1일(2023.93)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선거운동 기간 중인 지난 6일 "우리 새누리당이 과반수가 깨지게 되면, 여러분 대한민국이 엉망이 되고, 경제도 망가질 것"이라며 "주가는 떨어지고, 금융시장은 혼란에 빠질 것이다. 일자리는 줄어들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취직들은 더욱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었으나 시장은 정반대로 반응했다.

김 전 대표가 새누리당 과반 붕괴시 투매를 예상했던 외국인은 지난 14일 5525억원 어치를 순매수하며 주가 급등을 견인했다.

물론 이날 증시 반등을 '여소야대'를 반기는 시장의 환호성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다. 코스피가 2000선을 돌파한 배경에는 전날 뉴욕증시가 중국의 무역지표 호조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감과 JP모건체이스의 실적 호조에 따라 강세를 보이고 옵션 만기일을 맞은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매수세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단언할 수 있는 것은 한국경제, 특히 시장이 선거결과에 일희일비할 정도로 약하지 않고 성숙한 주체로 성장했다는 점이다.

◆ 정당별 의석수로 분석한 20대총선 민심

이번 총선결과에 나타난 민심은 여야 모두 독주하지 말고 상생(相生)하고 협치(協治)하라는 것이다. 20대국회 의석수 분포를 보면 국민들의 요구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난다.

20대총선 개표 결과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친 정당별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 123석, 새누리당 122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11석으로 집계됐다.<그래픽=뉴시스>

여권의 경우 원내 2당으로 추락한 새누리당 의석수 122석에 복당을 준비중인 여당 성향 무소속 7석을 합쳐봐야 129석에 불과하다. 여기에 국민의당 의석수 38석을 더하면 167석이다.

야권도 마찬가지다. 원내 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123석에 국민의당(38석), 정의당(6석)을 합쳐 야당연합을 구성해도 167석에 그친다. 야당 성향 무소속 4석을 합쳐도 171석이다.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현행 국회법에 따라 다른 정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선 전체 의석수 60%에 해당하는 180석이 필요하다. 새누리당이나 더민주나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의 협조를 받지 않으면 단독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 새누리·더민주·국민의당 협치해 경제 살려야

달리 표현하면 이번 총선 결과는 '경제활성화 대 경제민주화' 구도로 보는 시각이 단견(短見)임을 보여준다. 야당이 승리했으니 경제민주화가 힘을 얻고 경제활성화 정책은 좌초할 것이라는 섣부른 전망은 지역과 이념, 소득으로 양분된 한국사회의 분열을 촉진시킬 수 있다.

오히려 경제민주화가 돼야 고른 소득 분배로 소비가 촉진돼 경제활성화가 가능하고, 경제활성화가 이뤄져야 청년실업 문제와 최저임금 인상, 양극화 해소, 중소기업과의 상생 등 경제민주화 정책도 힘을 얻는다.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를 대립구도로 보면 악순환이 반복되지만 보완구도로 보면 선순환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국민들이 총선에서 표출한 민심은 일방의 독주가 아니라 여야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경제를 살리라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수차례 야당의 발목잡기 때문에 경제개혁이 안된다고 외쳤지만, 국민들은 오히려 성과를 못내는 현 정권을 심판했다.

그렇다고 더민주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한 것도 아니다. 국민들은 야당이 자만해 경제활성화와 개혁을 입법 차원에서 제대로 뒷받침하지 않으면 언제든 대선에서 투표로 응징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국민의당은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겠지만 중산층과 서민들의 삶을 외면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경우 추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

이제는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치권이 통치와 반목이 아니라 협치(協治)를 하라는 것이 주권자 국민들이 20대국회에 내린 지상명령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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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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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