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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부동산투자 활성화…"건물 올려 임대수익 올리자"

기사입력 : 2016년04월14일 17:18

최종수정 : 2016년04월14일 17:18

금융위, 영업점포와 임대 가능면적 의무 비율 없애

[뉴스핌=김지유 기자] #우리은행은 서울 은평구 불광동지점으로 사용하는 46년된 자가건물을 증축 리모델링한 뒤, 영업점포 외 남는 공간을 임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기존에는 건물을 높이면 은행 영업점포 역시 일정 비율만큼 넓혀야 해 쉽사리 건물을 증축하지 못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건물을 높인 만큼 영업점포를 넓히지 않아도 나머지 공간을 임대해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된다.

오는 7월 30일부터 은행의 부동산투자 규제가 크게 완화돼 건물 임대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은행 영업점포를 위해 매입한 건물을 임대할 때, 영업점포와 임대면적의 비율에 구애받지 않고 임대할 수 있게 된다. 리모델링 등 증·개축시에도 이같은 규제가 적용됐었지만 역시 폐지돼 건물을 높여도 은행 영업점포의 크기를 키우지 않아도 된다.

또 은행 영업점포를 폐쇄하면 불가능했던 임대사업도 3년간 가능해지고, 영업목적으로 취득한 빌딩이 아니어도 역시 3년간 임대가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은행의 수익·건전성 제고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같이 규제를 개혁한다고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건물 내에서 탄력적·효율적인 영업점포 운영 가능

현행법에 따르면, 은행 영업점포가 입주해 있는 건물을 임대시 건물 면적 100% 중 영업점을 최소 10% 사용해야 나머지를 임대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렇게 은행 영업점포를 위한 건물을 면적에 구애받지 않고 임대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은행의 영업점포 비중이 축소되고 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을 고려해 이러한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 영업점포 규모를 건물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면서 그 외 공간을 임대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건물 면적 100% 중 1%만 영업점에 사용하더라도 나머지 99%를 임대할 수 있게 되는 식이다.

증·개축시에도 이같은 규제가 적용됐었지만 역시 폐지된다. 현재는 은행 영업점포 건물을 증·개축한다고 해도 영업점에 10%의 면적을 써야하는 규제가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증·개축시에도 영업점포 규모를 자율적으로 정해 운영하면서 나머지 공간을 임대할 수 있게 된다.

이윤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현재 예를 들어 1개층은 은행 영업점에다가 쓰고, 나머지 9개층은 임대를 해야 한다"며 "비율규제를 폐지함으로써 점포에 면적 5%를 쓰고 나머지 95%를 임대하든지, 증축해서 자유롭게 쓰든지 등이 자율적으로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건물 처분시까지 100% 임대 가능

나아가 은행 영업점포를 폐쇄하거나 비업무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임대가 가능해진다. 처분기간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영업점포 폐쇄 후 비업무용 부동산의 임대가 불가능하지만, 영업점포 폐쇄 이후 최대 3년간 건물의 100% 면적에 대한 임대가 가능해진다.

비업무용으로 취득한 부동산도 최대 3년간 면적 100%에 대한 임대가 가능해진다.

이윤수 과장은 "국내의 은행 영업점포 수는 2013년말 7599개에서 2014년말 7401개, 지난해말 7728개로 줄고 있다"며 "이번 개선안으로 인해 은행별 경영전략에 따라 탄력적·효율적인 점포운영과 수익성 제고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KEB하나은행, 자체 뉴스테이 사업 집중

이번 규제 완화에 따라 은행들은 영업점포로 쓰는 자가건물을 이용한 임대사업에 뛰어들 전망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영업점포로 쓰고 있는 30~40년 이상된 자가건물을 점진적으로 리뉴얼해 점포는 줄이고 건물은 높인 뒤, 다른 회사의 사무실에 임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다만 최종적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점명을 들고 확언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도 "과거에도 임대나 매각이 가능했지만 규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자유롭게 규제가 완화됐다"며 "가능해진 부분에 대해 맞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KEB하나은행은 현재 진행 중인 '뉴스테이' 사업에 집중할 방침이다.

하나금융그룹은 지난달 국토교통부와 도심형 뉴스테이 공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오는 2019년까지 도심형 뉴스테이 1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자체 보유 중인 유휴 영업점포를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매각하면, 리츠는 이를 주거용 오피스텔로 재건축해 임대하는 식이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앞서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해 공급한다고 발표한 만큼 더욱 거기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규제완화와 뉴스테이 사업은 그 내용이 다르다.

뉴스테이는 리츠 등에 부동산을 매각함으로써 활용하는 방식인 반면, 이번 규제완화는 은행이 직접 증·개축부터 임대 및 운영까지 탄력적으로 진행한다.

이윤수 과장은 "둘 다 점포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 유휴공간을 합리적으로 사용해 수익성을 개선한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이번 규제완화는 은행이 모두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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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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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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