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400여개 금융회사를 찾아 현장애로를 해결한다. 지난해 실시한 금융개혁 과제에 대한 사후 피드백(AS)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추가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부처·협회 간 풀어야 할 과제를 찾아 개선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2016년도 금융개혁 현장점검 활동방향'을 발표했다.
◆2016년, 테마별 현장점검 및 중소·벤처기업 애로사항 발굴
금융당국은 지난해 3월 26일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출범해 1년간 활동한 데 이어 올해에도 이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작년에 받아들이지 않았거나, 추가검토가 필요한 과제에 대한 패자부활전을 진행한다. 또 사각지대 우려가 있는 기업·소비자·지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 금융애로 사항도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찾아가는 금융신문고를 통해 지역금융의 새로운 수요도 발굴한다. 이 결과를 지역금융발전전략(3분기 중)으로 연계할 예정이다. 지역금융발전전략은 ▲지역산업 활성화 ▲지역민 자산관리 강화 ▲지역소비자 보호 ▲지역금융 사각지대 해소 등을 포함한다.
◆1년간 616개 금융사 방문…4057건 건의사항 접수
금융당국은 지난해 금융개혁 현장점검 성과에 대해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했다.
지난해 3월 26일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출범해 1년간 활동한 결과 616개 금융회사를 방문해 총 4057건의 건의사항 접수했다. 이 가운데 2월초까지 접수한 3800건 건의사항 중 회신 대상으로 추려낸 2810건은 전부 답변 완료했다.
'비조치의견서'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장방문시 이에 대해 설명하고, 간담회를 개최하거나 운영규칙을 정비했다. 그러자 지난 2001~2004년간 10건에 불과했던 접수건수가 현장점검 활동기간 동안 158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당국이 금융사 등의 특정행위에 대해 제재 등 조치를 취할지 말지 여부를 사전에 표명하는 제도다. 행정지도, 주의환기, 이행촉구, 구두지침 등 금융당국이 공식·비공식적으로 비조치의견을 표명한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 문제삼지 않겠다는 뜻이다.
1월에는 금융소비자·금융회사 소비자담당 실무직원 등 135명으로 구성한 '현장메신저'를 위촉해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했다.
나아가 '그림자규제'를 개선하고 '옴부즈만 제도'도 도입했다.
공문·구두지시 등 금융당국 그림자규제를 협회를 통해 모아 비조치의견서를 일괄 회신했다. 금융당국의 불합리한 행정지도와 감독행정 감시 및 금융소비자 고충민원 해소를 위해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고, 외부 추천을 통해 옴부즈만 7명을 위촉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장점검반이 개별 금융사를 직접 방문해 실무자를 직접 만나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기존 규제를 개혁하고 차별을 없애고자 했다"며 "올해에도 금융사 현장방문을 계속해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현장점검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보험권 건의사항 최다…불수용률은 비은행업권 많아
한편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금융회사를 현장방문해 접수한 건의사항 중 보험권이 1239건(30.54%)로 가장 많았다.
보험업권은 타 권역대비 금융상품·광고(보험료 조건, 약관심사), 자산건전성(자기자본비율), 금융소비자보호(분쟁민원처리방법) 관련 건의가 많았던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이어 비은행 1191건(29.36%), 금융투자 1018건(25.10%), 은행지주 609건(15.01%) 등이었다.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 건 전체(2810건)에 대한 수용률은 46.2%이었고, 권역별로는 ▲은행 61.1% ▲보험 48.1% ▲금융투자 42.2% ▲비은행 41.7 순이었다.
금융투자업권은 과다 차입 방지 및 투자자보호, 비은행업권은 서민층 등 금융소비자보호를 이유로 높은 불수용률을 기록한 것이 이유로 꼽혔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