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금융위원회가 초대형 투자은행(IB)를 육성하기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의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 또 공모펀드의 신뢰 회복을 위해 비교공시를 강화하고, 회사채 시장 활성화도 추진한다. 금융공기업의 성과중심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는 한편, 은산분리와 거래소 개편을 총선 이후 19대 국회 내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6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골자의 금융개혁 추진현황 및 5개 개혁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금융위는 먼저 초대형 투자은행을 육성해 기업금융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기업금융 기능 강화와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는 대형 증권사 육성을 목표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를 도입했으나 미흡하다고 판단, 전면적인 제도의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투자은행은 ▲활발한 모험자본 공급 ▲전문적인 기업금융기능 ▲글로벌 경영을 위한 해외진출 등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최근 KB금융지주와 현대증권의 합병처럼 증권사의 대형화가 우선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상반기 내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고, 증권사 대형화 및 금융투자업의 발전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회사채시장 활성화·기업애로 특별반 가동
공모펀드 신뢰 회복을 위해 4월 중 운용사 성과 보수를 늘려 펀드 수익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비교 공시를 이용하는 투자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3분기에는 공모가 산정과 배정을 인수인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상장·공모제도 개편 방안도 발표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 회사채 시장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사모펀드·담보부사채·자산유동화증권 등과 같은 기존 회사채를 보완할 수 있는 수단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장경색이 심화되고 있는 BBB에서 A등급 회사채의 수요를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중위험 채권 수요 기반을 늘리기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 이번달부터 6월까지를 기업애로해소 집중점검시기로 설정하고 특별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뿐 아니라 주요 산업을 전반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자금조달 스타트업·중소기업 등의 채용·홍보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9월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금융개혁 창업·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
여기에서 기술금융과 크라우드펀딩, 성장사다리펀드 등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자금 조달에 성공한 기업 약 150곳의 취업설명회 및 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거래소 지주사 전환·은산분리 완화 19대 국회 내 추진
거래소 개편을 통한 시장운영체제 간 경쟁 강화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현재 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20대 총선 직후 열리는 19대 마지막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해 은산분리 완화 골자의 은행법 개정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임종룡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출현해 제 기능을 수행하려면 은산분리 완화가 돼야 한다"며 "혁신적인 IT 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경쟁력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출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법은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최대 10%(의결권 지분은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법안 2개(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및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 발의)가 계류 중이다.
임 위원장은 "두 안을 모두 갖고 선거가 마친 후에 정무의에서 논의할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성과주의 문화 확산 지속 노력
성과중심 문화 확산을 위한 방안도 지속 추진한다. 노사 간 협의가 필요없는 사항인 교육훈련과 영업방식 개선방안 등은 이번달 중 확정해 발표한다. 노사 간 협의사항인 성과연봉제 등도 최대한 조기도입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오는 21일 '금융위원장-금융공공기관장 제3차 간담회'를 개최해 전반적인 관련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성과주의 확산이 임금을 깎자는 인식으로 접근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무임승차를 하고 있는 사람과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차별화해 대우(임금·인사 등)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금융위는 오는 5월 2일 비수도권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 가이드라인도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지난해 3월 시행한 안심전환대출과 지난 2월 시행한 수도권에 대한 심사 강화 가이드라인 등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가릴 것 없이 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 갚는 관행이 자리잡고 있다"고 평가하며, "새로운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급격히 비수도권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