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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헬로비戰] "한계극복을 위한 선택" vs "지배력만 높아질 것"

기사입력 : 2016년03월23일 12:00

최종수정 : 2016년03월23일 13:16

SKT 대 반SKT 충돌..법정공방도 불가피할 듯

[뉴스핌=심지혜 기자] 이동통신 1위 사업자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유료방송 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하면 통신과 방송시장에서 SK텔레콤의 지배력이 더욱 높아져 부작용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SK텔레콤은 국내 미디어 시장에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시장에서 우려하는 쏠림 현상은 없을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는 "인수합병으로 인해 SK텔레콤의 시장 지배력만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CJ헬로비전의 케이블방송과 SK텔레콤의 이동전화를 결합상품화 해 이동전화 회사 변경을 유도하는 등 지배력을 높일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최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발표한 통신시장경쟁상황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이동전화를 포함한 결합시장’에서 SK텔레콤의 점유율은 2008년 이후 지속 상승했으며 2014년 51.1%에 이르렀다. 결합시장 점유율은 ‘이동전화시장 점유율’(49.9%, 가입자 기준)보다 높게 나타났다. 

KT와 LG유플러스는 이를 근거로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지배력 전이가 발생되고 있다"면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불허의 당위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제시한 투자 계획에 대해서도 의문점을 제기했다. 5년 동안 5조원 투자한다는 것은 매년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이 진행해온 투자금액을 합한 금액과 비슷한 규모이며, 미디어 산업 투자 계획 중 합병법인이 실질적으로 투입하는 금액은 1500억원에 불과 나머지는 펀드로 조성되거나 재투자 되는 형식이라고 지적했다. 

투자 계획으로 제시한 디지털 전환, 초고화질(UHD) 방송·1인 방송(MCN) 확대는 최근 시장의 흐름이지 합병 여부와 무관하고, 오히려 방송이 이동전화와 묶여 결합상품으로 팔리게 된 데에 따른 가격 경쟁력 약화로 케이블 방송시장의 수익성 악화가 가속화 될 것으로 진단했다.

그러면서 2000년 신세기통신, 2008년 하나로텔레콤(SK브로드밴드)을 인수합병 하면서 공언해 온 약속조차 충실하게 지키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합병하게 되면 방송 시장에서도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우려했다. CJ헬로비전의 지역 보도 채널 기능을 가져가게 돼 방송의 공공성을 위협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KT와 LG유플러스는 급기야 일간지 지면 광고까지 냈다.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을 반대를 전제로 양사 간 합병이 소비자 권익에 기여하는 것인지, 콘텐츠 생태계 활성화와 생태계가 활성화 될 수 있는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CJ헬로비전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KT와 LG유플러스 직원들까지 인수합병을 반대하고 있다. 지난 9일 KT 직원이 먼저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을 승인하는 주총 결의가 무효라고 소송을 냈으며 22일 LG유플러스 직원 또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 합병비율이 불공정하게 산정돼 주주로서 손해가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합병비율을 결정하는 핵심요소인 'SK브로드밴드의 수익가치'를 납득할만한 근거 없이 과대평가했다는 것이다. 

이인찬 SK브로드밴드 대표는 CJ헬로비전과의 합병 이후 5년 동안 총 3200억원을 콘텐츠 산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심지혜 기자>

KT와 LG유플러스의 주장에 대해 SK텔레콤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은 국내 미디어 시장의 위기를 극복하고 산업 혁신과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통한 생태계 발전을 위한 일이라는 것이다.

또한 SK텔레콤의 이동전화 가입자 점유율 및 매출액 점유율이 지속 감소하고 있어 지배력 전이가 일어나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SK텔레콤의 이동전화 가입자 비중은 2002년 53.2%에서 지난해 46.2%로 줄어든 데다 매출액은 같은 기간 60.3%에서 49.6%로 떨어졌다.

SK텔레콤 측은 "이동전화 결합판매는 LG유플러스가 가장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결합상품에서도 KT가 시장 1위인 초고속인터넷 등이 포함된 결합상품 가입 비중이 이동전화 결합상품보다 높다"고 말했다.

이어 "이동전화 가입자 점유율과 매출액 점유율이 지속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지배력 전이 확장이 아닌 시장 경쟁이 활성화 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역채널과 관련해서는 "현재도 대기업 케이블방송이 지역채널을 운영하고 있지만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개별 단품을 중심으로 한 결합판매 시장점유율. <자료=KISDI>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 인수 후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을 추진할 계획이다. 합병 법인은 주력 사업을 미디어로 전환하고, 케이블TV와 IPTV의 하이브리드(Hybrid) 사업모델을 기반으로 다양한 홈 서비스를 제공해 ‘최고의 차세대 미디어 플랫폼 회사’로 성장시킨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합병법인은 향후 5년간 5조 원 규모를 디지털 전환, UHD 확대 등 케이블 망 고도화 ▲쌍방향 지능형 네트워크 구현 ▲콘텐츠 산업 및 스타트업 지원 등 미래형 인프라 고도화와 미디어 생태계 육성에 투자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문화·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해 3200억원의 펀드를 조성해 MCN 등 경쟁력 있는 콘텐츠들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케이블방송의 특성에 맞춰 지역채널 특화 콘텐츠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형희 MNO 총괄은 "글로벌 무한 경쟁을 이겨낼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와 기술력을 갖추고, 적극적인 투자와 협력으로 국내 미디어 생태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소비자 혜택을 강화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콘텐츠 강국, 문화 부국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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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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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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