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CJ헬로비戰] "한계극복을 위한 선택" vs "지배력만 높아질 것"

기사입력 : 2016년03월23일 12:00

최종수정 : 2016년03월23일 13:16

SKT 대 반SKT 충돌..법정공방도 불가피할 듯

[뉴스핌=심지혜 기자] 이동통신 1위 사업자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유료방송 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하면 통신과 방송시장에서 SK텔레콤의 지배력이 더욱 높아져 부작용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SK텔레콤은 국내 미디어 시장에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시장에서 우려하는 쏠림 현상은 없을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는 "인수합병으로 인해 SK텔레콤의 시장 지배력만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CJ헬로비전의 케이블방송과 SK텔레콤의 이동전화를 결합상품화 해 이동전화 회사 변경을 유도하는 등 지배력을 높일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최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발표한 통신시장경쟁상황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이동전화를 포함한 결합시장’에서 SK텔레콤의 점유율은 2008년 이후 지속 상승했으며 2014년 51.1%에 이르렀다. 결합시장 점유율은 ‘이동전화시장 점유율’(49.9%, 가입자 기준)보다 높게 나타났다. 

KT와 LG유플러스는 이를 근거로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지배력 전이가 발생되고 있다"면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불허의 당위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제시한 투자 계획에 대해서도 의문점을 제기했다. 5년 동안 5조원 투자한다는 것은 매년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이 진행해온 투자금액을 합한 금액과 비슷한 규모이며, 미디어 산업 투자 계획 중 합병법인이 실질적으로 투입하는 금액은 1500억원에 불과 나머지는 펀드로 조성되거나 재투자 되는 형식이라고 지적했다. 

투자 계획으로 제시한 디지털 전환, 초고화질(UHD) 방송·1인 방송(MCN) 확대는 최근 시장의 흐름이지 합병 여부와 무관하고, 오히려 방송이 이동전화와 묶여 결합상품으로 팔리게 된 데에 따른 가격 경쟁력 약화로 케이블 방송시장의 수익성 악화가 가속화 될 것으로 진단했다.

그러면서 2000년 신세기통신, 2008년 하나로텔레콤(SK브로드밴드)을 인수합병 하면서 공언해 온 약속조차 충실하게 지키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합병하게 되면 방송 시장에서도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우려했다. CJ헬로비전의 지역 보도 채널 기능을 가져가게 돼 방송의 공공성을 위협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KT와 LG유플러스는 급기야 일간지 지면 광고까지 냈다.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을 반대를 전제로 양사 간 합병이 소비자 권익에 기여하는 것인지, 콘텐츠 생태계 활성화와 생태계가 활성화 될 수 있는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CJ헬로비전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KT와 LG유플러스 직원들까지 인수합병을 반대하고 있다. 지난 9일 KT 직원이 먼저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을 승인하는 주총 결의가 무효라고 소송을 냈으며 22일 LG유플러스 직원 또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 합병비율이 불공정하게 산정돼 주주로서 손해가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합병비율을 결정하는 핵심요소인 'SK브로드밴드의 수익가치'를 납득할만한 근거 없이 과대평가했다는 것이다. 

이인찬 SK브로드밴드 대표는 CJ헬로비전과의 합병 이후 5년 동안 총 3200억원을 콘텐츠 산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심지혜 기자>

KT와 LG유플러스의 주장에 대해 SK텔레콤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은 국내 미디어 시장의 위기를 극복하고 산업 혁신과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통한 생태계 발전을 위한 일이라는 것이다.

또한 SK텔레콤의 이동전화 가입자 점유율 및 매출액 점유율이 지속 감소하고 있어 지배력 전이가 일어나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SK텔레콤의 이동전화 가입자 비중은 2002년 53.2%에서 지난해 46.2%로 줄어든 데다 매출액은 같은 기간 60.3%에서 49.6%로 떨어졌다.

SK텔레콤 측은 "이동전화 결합판매는 LG유플러스가 가장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결합상품에서도 KT가 시장 1위인 초고속인터넷 등이 포함된 결합상품 가입 비중이 이동전화 결합상품보다 높다"고 말했다.

이어 "이동전화 가입자 점유율과 매출액 점유율이 지속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지배력 전이 확장이 아닌 시장 경쟁이 활성화 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역채널과 관련해서는 "현재도 대기업 케이블방송이 지역채널을 운영하고 있지만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개별 단품을 중심으로 한 결합판매 시장점유율. <자료=KISDI>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 인수 후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을 추진할 계획이다. 합병 법인은 주력 사업을 미디어로 전환하고, 케이블TV와 IPTV의 하이브리드(Hybrid) 사업모델을 기반으로 다양한 홈 서비스를 제공해 ‘최고의 차세대 미디어 플랫폼 회사’로 성장시킨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합병법인은 향후 5년간 5조 원 규모를 디지털 전환, UHD 확대 등 케이블 망 고도화 ▲쌍방향 지능형 네트워크 구현 ▲콘텐츠 산업 및 스타트업 지원 등 미래형 인프라 고도화와 미디어 생태계 육성에 투자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문화·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해 3200억원의 펀드를 조성해 MCN 등 경쟁력 있는 콘텐츠들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케이블방송의 특성에 맞춰 지역채널 특화 콘텐츠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형희 MNO 총괄은 "글로벌 무한 경쟁을 이겨낼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와 기술력을 갖추고, 적극적인 투자와 협력으로 국내 미디어 생태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소비자 혜택을 강화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콘텐츠 강국, 문화 부국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