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CJ헬로비戰] "한계극복을 위한 선택" vs "지배력만 높아질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SKT 대 반SKT 충돌..법정공방도 불가피할 듯

[뉴스핌=심지혜 기자] 이동통신 1위 사업자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유료방송 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하면 통신과 방송시장에서 SK텔레콤의 지배력이 더욱 높아져 부작용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SK텔레콤은 국내 미디어 시장에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시장에서 우려하는 쏠림 현상은 없을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는 "인수합병으로 인해 SK텔레콤의 시장 지배력만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CJ헬로비전의 케이블방송과 SK텔레콤의 이동전화를 결합상품화 해 이동전화 회사 변경을 유도하는 등 지배력을 높일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최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발표한 통신시장경쟁상황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이동전화를 포함한 결합시장’에서 SK텔레콤의 점유율은 2008년 이후 지속 상승했으며 2014년 51.1%에 이르렀다. 결합시장 점유율은 ‘이동전화시장 점유율’(49.9%, 가입자 기준)보다 높게 나타났다. 

KT와 LG유플러스는 이를 근거로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지배력 전이가 발생되고 있다"면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불허의 당위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제시한 투자 계획에 대해서도 의문점을 제기했다. 5년 동안 5조원 투자한다는 것은 매년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이 진행해온 투자금액을 합한 금액과 비슷한 규모이며, 미디어 산업 투자 계획 중 합병법인이 실질적으로 투입하는 금액은 1500억원에 불과 나머지는 펀드로 조성되거나 재투자 되는 형식이라고 지적했다. 

투자 계획으로 제시한 디지털 전환, 초고화질(UHD) 방송·1인 방송(MCN) 확대는 최근 시장의 흐름이지 합병 여부와 무관하고, 오히려 방송이 이동전화와 묶여 결합상품으로 팔리게 된 데에 따른 가격 경쟁력 약화로 케이블 방송시장의 수익성 악화가 가속화 될 것으로 진단했다.

그러면서 2000년 신세기통신, 2008년 하나로텔레콤(SK브로드밴드)을 인수합병 하면서 공언해 온 약속조차 충실하게 지키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합병하게 되면 방송 시장에서도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우려했다. CJ헬로비전의 지역 보도 채널 기능을 가져가게 돼 방송의 공공성을 위협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KT와 LG유플러스는 급기야 일간지 지면 광고까지 냈다.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을 반대를 전제로 양사 간 합병이 소비자 권익에 기여하는 것인지, 콘텐츠 생태계 활성화와 생태계가 활성화 될 수 있는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CJ헬로비전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KT와 LG유플러스 직원들까지 인수합병을 반대하고 있다. 지난 9일 KT 직원이 먼저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을 승인하는 주총 결의가 무효라고 소송을 냈으며 22일 LG유플러스 직원 또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 합병비율이 불공정하게 산정돼 주주로서 손해가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합병비율을 결정하는 핵심요소인 'SK브로드밴드의 수익가치'를 납득할만한 근거 없이 과대평가했다는 것이다. 

이인찬 SK브로드밴드 대표는 CJ헬로비전과의 합병 이후 5년 동안 총 3200억원을 콘텐츠 산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심지혜 기자>

KT와 LG유플러스의 주장에 대해 SK텔레콤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은 국내 미디어 시장의 위기를 극복하고 산업 혁신과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통한 생태계 발전을 위한 일이라는 것이다.

또한 SK텔레콤의 이동전화 가입자 점유율 및 매출액 점유율이 지속 감소하고 있어 지배력 전이가 일어나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SK텔레콤의 이동전화 가입자 비중은 2002년 53.2%에서 지난해 46.2%로 줄어든 데다 매출액은 같은 기간 60.3%에서 49.6%로 떨어졌다.

SK텔레콤 측은 "이동전화 결합판매는 LG유플러스가 가장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결합상품에서도 KT가 시장 1위인 초고속인터넷 등이 포함된 결합상품 가입 비중이 이동전화 결합상품보다 높다"고 말했다.

이어 "이동전화 가입자 점유율과 매출액 점유율이 지속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지배력 전이 확장이 아닌 시장 경쟁이 활성화 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역채널과 관련해서는 "현재도 대기업 케이블방송이 지역채널을 운영하고 있지만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개별 단품을 중심으로 한 결합판매 시장점유율. <자료=KISDI>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 인수 후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을 추진할 계획이다. 합병 법인은 주력 사업을 미디어로 전환하고, 케이블TV와 IPTV의 하이브리드(Hybrid) 사업모델을 기반으로 다양한 홈 서비스를 제공해 ‘최고의 차세대 미디어 플랫폼 회사’로 성장시킨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합병법인은 향후 5년간 5조 원 규모를 디지털 전환, UHD 확대 등 케이블 망 고도화 ▲쌍방향 지능형 네트워크 구현 ▲콘텐츠 산업 및 스타트업 지원 등 미래형 인프라 고도화와 미디어 생태계 육성에 투자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문화·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해 3200억원의 펀드를 조성해 MCN 등 경쟁력 있는 콘텐츠들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케이블방송의 특성에 맞춰 지역채널 특화 콘텐츠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형희 MNO 총괄은 "글로벌 무한 경쟁을 이겨낼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와 기술력을 갖추고, 적극적인 투자와 협력으로 국내 미디어 생태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소비자 혜택을 강화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콘텐츠 강국, 문화 부국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사진
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