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더민주, 법인세 늘려 '중산층 비율 70%' 공약

기사입력 : 2016년03월02일 17:23

최종수정 : 2016년03월02일 17:51

'국민총소득 대비 가계소득 비중·노동소득분배율 70%' 발표

[뉴스핌=정재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일 사회양극화 현상 해소를 위한 공약으로 ‘777플랜’을 제시했다.

777플랜이란 '국민총소득 대비 가계소득 비중을 70% 대로 올리고, 노동소득분배율을 70%대로 높여 중산층 비중을 70%대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용섭 더민주 총선정책공약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극화 해소를 위해 ‘불평등 해소 목표제‘를 도입, 777플랜을 그 목표치로 제시한다고 발표했다.

이용섭 더불어민주당 총선정책공약단장이 2일 오전 국회에서 4.13 총선 공약 '777플랜'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더민주는 구체적인 양극화 해소방안으로 대통령 직속 '불평등해소위원회'를 설치해 양극화 해소를 위한 중장기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는 안을 내놨다.

또한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에서 중산층·중소기업 중심으로 경제 구조를 개혁하고, 대기업 총수들의 보수를 공시하도록 보수공시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노동 문제와 관련해서는 생활임금제를 민간기업에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더해 최저임금 1만원을 2020년까지 달성하고, ‘비정규직 사용 부담금제’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제’ 도입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이끈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교육기회 격차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에게 대학 등록금을 세액 공제·환급해 주는 방안과 '소득연계형 등록금'제도 도입을 검토한다는 안도 발표했다.

이용섭 총선정책공약단장은 "고용창출 및 소득주도형 성장전략인 '더불어 성장'을 통해 중소기업과 중산서민도 더불어 잘사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시스템을 갖추고자 한다“며 777플랜의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공약 실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현재보다 늘리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데, 명목세율과 실질세율을 얼마나 올릴지에 대한 문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재윤 기자 (jyju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사진
LIG넥스원, 루마니아 방공시스템 탈락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CC에 입찰 탈락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 = LIG 넥스원] 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한 바 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실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LIG넥스원은 이견을 주장하고 있다. 입찰 회의 당시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아직 탈락한 것은 아니고 서류제출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 주관 기관에서 정한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 보증금 규모는 해당 입찰 진행 사업비의 1% 수준인 420만달러(6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aykim@newspim.com 2024-12-24 15: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