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이 은행권의 부실여신 출자전환을 허용할 방침이다. 은행권의 부실채권 증가 부담을 줄여 기업에 대한 추심 압박을 낮추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 후이퉁왕(匯通網)은 중국 정부가 상업은행의 부실 여신을 기업 주식으로 전환,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10일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국무원이 출자전환을 금지한 상업은행법의 규제를 뛰어넘어 파격적으로 인가한 사항이다.
중국의 상업은행법은 중국 내 상업은행의 신탁투자와 증권경영 업무를 금지하고, 자가 소유가 아닌 부동산과 비 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출자전환 허용으로 앞으로 상업은행은 기업에 빌려준 대출 자금이 부실화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기업과 협의 하에 대출금과 기업의 지분을 교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출자전환이란 기업의 부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은행이 기업에 빌려준 자금 혹은 보증을 선 돈을 회수하지 않고 기업의 주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중국에선 최근 기업의 경영난이 심각해지면서 은행으로부터 빌린 자금을 상환하기 힘든 사례가 늘고 있고, 이로 인해 은행은 부실채권이 급증하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다만, 이번 조치는 출자전환의 완전 허용이 아닌 일시적인 조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소식을 전한 중국 관계자는 "출자전환을 허용하는 문건은 출자전환 기간,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이며, 이는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일시적인 조치로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매체인 차이신(財新)에 따르면, 중국은 최대 민간 조선사인 룽성중공(熔盛重工, 현재 회사명 '화룽에너지')을 대상으로 출자전환의 시범운영에 돌입했다.
룽성중공은 9일 171억위안의 대출금을 최대 171억 주의 주식으로 맞교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이 실행되면 최대 채권은행인 중국은행은 룽성중공의 최대 주주가 된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