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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변동성 커진다’우려에, 증시연장 물건너 가나

기사입력 : 2016년03월11일 10:00

최종수정 : 2016년03월11일 10:01

"거래소에 공동보조 맞춰야"요구...부처간 논의 진척없어

[편집자] 이 기사는 03월 10일 오후 3시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한기진 기자] 주식매매시간 30분 연장을 놓고 당사자인 외환당국-금융당국-거래소가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주식시장 연장의 전제인 외환시장 거래연장에 대해 외환당국은 변동성 확대 우려로 회의적이다. 또 거래소가 일방적으로 사업목표 달성만 꾀한다고 보고 있어 연내 매매연장 시행에 난항이 예상된다.

10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외환당국인 기재부는 한국거래소에 “주식매매시장 마감 시간 연장은 서울외환거래시장과 같이 연동돼야 하는 것으로 ‘공동보조’를 맞춰달라”고 의견을 전달했다.

한국거래소가 ‘2016년 주요 사업계획’에서 증시 매매시간 30분 연장 연내 시행을 지난 1월말 발표한 데 따른 조치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식매매시장 연장은 사전에 외환당국과 논의해야 하는 사안”이라면서 “외환당국도 시장 참여자들과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거래소 단독의 주식매매시간 연장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올해 업무보고에 담은 우리 증시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해서 외국인 투자자의 거래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서울외환시장에서 외국인이 원화를 손쉽게 사고 팔 수 있어야 한다. 지난 1월 31일 '외국인 통합계좌(옴니버스 어카운트)' 도입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 투자등록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해 지수 편입의 걸림돌 하나를 없앴다.

하지만 선진지수 편입의 또다른 조건인 원화 환전성 개선을 위한 외환시장 연장에 대해서는 금융위도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권한은 금융위가 아니라 기재부가 갖고 있어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2월1일 기자간담회에서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해서는 외환시장 마감을 연장해야 하는데 기재부와 적극적인 방향에서 서로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외환당국과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한달간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기재부는 외환거래시간을 연장할 경우 환율변동성 확대를 우려한다. 환 투기 세력의 거래시간도 늘어 원화 변동성만 키울 수 있다고 본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에 올라서 변동성을 키우는 외환시스템에 손을 데는 것에 적잖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매매시간이 늘면 매매거래액의 0.0027%를 수수료로 받는 한국거래소는 수익이 늘겠지만, 외환당국은 환 변동성과 싸워야 한다.

은행, 증권, 선물사 등 금융회사와 노동조합 등 시장참여자들간 의견을 조율하는 것도 쉽지 않다. 주식과 외환시장 연장에 따른 인력과 시스템 확충에 비용이 발생해서다.

앞선 기재부 관계자는 “이해 당사자들과 논의가 반드시 필요한데 과거 경험상 당사자들의 반발로 의견 조율이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는 “현 증시 침체는 개장시간을 연장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일본과 싱가포르, 홍콩의 개장시간 연장은 단기적으로 거래량을 증가시켰지만 장기적으로는 주가상승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중국 증시 움직임에 민감한 코스피의 가격발견기능이 강화될되고 투자자들의 거래기회를 확대시켜 증시 유동성도 증대될 것"이라고 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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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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