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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업계 "은행들 집단대출 심사 강화 운운하며 결국 집단대출 금리만 올렸다"
[뉴스핌=최주은 기자] "애초에 금융정책당국이나 은행들은 아파트 집단대출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지 않았다. 다만 미분양 리스크가 커지자 선제적으로 심사를 깐깐하게 했을 수는 있다" (은행권 관계자)
"올들어 집단대출을 받기가 무척 어려워졌다. 집단대출이 거부된 분양단지도 많았다. 특히 은행들은 집단대출 리스크 운운하며 결국 대출 이자만 턱없이 올리고 있다" (주택업계 관계자)
분양주택 집단대출을 둘러싸고 건설업계와 금융권의 입장이 판이하게 엇갈리고 있다.
건설업계는 사업장 곳곳에서 대출이 막혀 분양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이를 풀어달라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금융권은 대출 강화에 집단대출은 아예 포함시키지도 않았다고 맞서고 있다.
양쪽의 평행선은 결국 주택 분양을 받는 수분양자들이 고스란히 뒤집어 쓸 위기에 놓였다. 현 상황에서 집단대출을 받으려면 결국 은행들이 요구하는 이자율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 높아진 중도금 대출 이자는 결국 분양가 상승과 다름 없는 셈이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은행이 집단대출를 거부하거나 조건(이자율 인상)부 대출 승인으로 피해를 입은 가구수는 3만4000가구(5조2000억원)에 이른다. 대출규제 발표 직전인 지난해 10월 1만3000가구(2조1000억원) 규모였던 것을 감안하면 석달새 2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그나마 금리를 높이더라도 집단대출을 해준 사업장은 다행이라고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아예 은행이 집단대출을 거부하는 사업장도 있다. 이런 사업장들은 집단대출 금융사를 찾기까지 중도금 납부를 1~2개월 유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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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에서는 은행의 집단대출 규제가 사실상 시작됐다며 내수시장의 근간인 부동산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대출규제가 지속되면 건설투자 감소와 주택매매거래 둔화에 따른 소비 제약으로 국내총생산(GDP)이 2%대에 고착할 우려가 있다”며 “가계부채 관리는 부채잔액을 줄이는 것보다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활한 주택매매거래를 통해 주택처분(개인 유동성 확보)이 쉬워야 가계부채 선순환 및 관리 가능하다”며 “집단대출 거부 또는 조건부 대출 승인, 심사 강화 등 대출규제를 조속히 철회해달라”고 금융권에 요구하고 있다.
은행들의 집단대출 규제로 인해 사실상 분양가가 오른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건설사들은 지난해 10월 이후 은행들이 당초 약속을 어기고 집단대출을 거부하거나 대출금리를 기존 2%대에서 3% 중후반으로 일방적으로 높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설사 관계자는 “은행은 결국 집단대출 심사 강화를 주장하며 금리를 올리고 있다”며 “집단대출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실질적으로 분양가격을 인상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집단대출 규제가 이어지면 내수 경기가 살아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건설업계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집단대출을 규제 대상에서 아예 제외했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지난달 수도권에서부터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했지만 집단대출은 예외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분양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집단대출을 규제할 경우 ‘거래 절벽’이 일어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난 8일 진웅섭 금감원장이 간부회의에서 “감독 당국은 집단대출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집단대출은 규제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금융권은 올들어 집단대출이 증가한 수치를 예로 들며 설명했다. 올해 2월까지 집단대출 신규 승인 규모는 12조1000억원으로 작년에 비해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진 원장은 “1~2월은 분양 비수기임에도 분양 열기가 뜨거웠던 작년 4분기(18조2000억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은행 일선에서는 전반적인 리스크(위험) 관리 차원에서 대출심사를 깐깐히 했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분양시장 호황으로 집단대출이 증가했는데 하반기로 갈수록 공급과잉에 따른 미분양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다”면서 “지금은 용인, 김포 등 수도권 일부와 지방을 중심으로 작년보다 집단대출 심사를 보수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의 대출규제 완화 요구가 재차 이어지자 금융권은 이들과의 시각차를 좁히기 위해 시장 상황을 살피기로 했다.
금감원은 오는 17일 한국금융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등과 함께 '주택시장·금융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최근 주택담보대출 동향에 대한 평가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