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청와대 "유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이행이 과제"

기사입력 : 2016년03월03일 08:38

최종수정 : 2016년03월03일 15:14

박 대통령 "북핵 폐기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한 연대 강화"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역사상 가장 강력한 것으로 평가받는 대북제재안이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북핵 폐기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이러한 결과를 도출해낸 안보리 이사국들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사의를 표하며,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연대를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달한 메시지를 통해 "오늘 유엔 안보리에서 유례없이 강력한 대북제재안 결의안이 통과된 것은 한반도와 셰계평화를 원하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메시지라고 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고 변화의 길로 나서길 진심으로 바라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더욱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앞서 백브리핑을 통해 "유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 결의안이 됐다"며 "앞으로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 게 큰 과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융이나 무역, 인적, 물적 여러 가지 분야를 아주 망라해서 제재 조치가 도입된 강력한 결의안"이라며 "제재 결의안 조항이 다 중요하다. 금융 제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어떤 관리는 어떻게 이런 정도의 결의안이 나올 수 있느냐고 사석에서 얘기했다고 들었는데 북한으로 들어가는 화물, 북한으로 나오는 화물을 전수조사하게 돼 있는데 이것은 상상하기 어려웠던 것 아닌가"라고 평가했다.

개성공단 전면중단이 안보리 결의안에 미친 영향에 대해선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강력한 (대북제재) 조치에 대한 한국의 의지를 확연히 보여준 것"이라며 "한·중 간, 세계 정상 간 신뢰 외교도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안보리 제재 이행 방안과 관련해선 "미국을 비롯해 여러 나라와 협력하겠다"며 "안보리 회원국은 이것(결의안)에 대한 구속을 받기 때문에 실제로 잘 이행돼 원하는 효과가 잘 나오도록 집중적으로 외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언급했다.

대북제재로 인한 북한의 변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이제 선택의 북한의 몫'이라고 말했다"며 "앞으로 '밝고 좋은 길로 가느냐, 어둡고 힘든 길을 가느냐'는 북한의 선택"이라고 답했다.

박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 대해 "(북한이) 국제사회를 무시하고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을 자행한데 대해 엄중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가 응집된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더욱 확고한 안보태세와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이 반드시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 안보리, 북한 화물 전수조사 및 은행 지점 폐쇄 등 고강도 결의안 채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일(현지시각) 만장일치로 역대 최강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유엔 안보리가 통과시킨 결의안(2270결의안)이 북한 수출입 모든 화물 검사와 무기류 수출입 금지, 제재대상자 명단 추가 등을 아우르는 등 핵무기 기술과 원료를 사들이는 돈줄을 조이는 역대 최고의 강력한 조치를 포함한 것으로 평가했지만 "제재 효과는 북한의 최대 무역국이자 외교적 방패노릇을 하고 있는 중국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사진=유엔본부/뉴시스> 

앞서 유엔 안보리는 2일(현지시각, 한국시각 3일 새벽 0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달러화와 물품의 유입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유엔 역사상 가장 고강도의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안보리는 이날 15개 이사국이 참석하는 전체회의에서 70여 년 유엔 역사에서 비(非)군사적으로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로 평가되는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통과시켰다.

안보리 결의안은 북한을 드나드는 모든 화물에 대한 검색(전수조사)을 의무화했으며, 금지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항공기의 유엔 회원국 영공 통과를 불허하며, 주요 외화수입원인 북한의 광물수출을 금지하는 유례없는 조치를 담고 있다.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한 자산동결과 관련해 처음으로 북한 정부와 노동당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으며, 북한의 외화·통치자금 관리를 총괄하는 '39호실'이 제재 명단에 올랐다. 유엔 회원국에서 영업하는 북한 은행의 지점을 90일 안에 폐쇄토록 하는 강력한 금융제재도 가해졌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1월 6일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2월 7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를 국제사회가 응징하기 위한 것으로, 핵실험 후 56일 만에 채택됐다. 과거 3차례의 북한 핵실험에 대응해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94호(2013)에 이은 네 번째 결의안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