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박 대통령 "국제공조로 반드시 북핵 포기하도록 할 것"

기사입력 : 2016년03월01일 11:23

최종수정 : 2016년03월01일 14:43

제97주년 3·1절…"일본, 과오 잊지 말고 위안부 합의 실천해야"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일 "확고한 안보태세와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이 반드시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오전 제97주년 3·1절 기념식이 열린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97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지금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단합된 의지를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곧 채택될 예정"이라며 "이는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을 자행한 데 대해 엄중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가 응집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대응방식으로는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꺾지 못한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며 "핵으로 정권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북한 주민을 착취하고 핵개발에만 집중하는 것이 북한의 정권을 유지시킬 수 없고 무의미하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정부는 대화의 문을 닫지는 않을 것이지만,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고 변화를 거부하는 한 우리와 국제사회의 압박은 계속될 것"이라고 거듭 북한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 긴장을 지속적으로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을 끝내기 위해서도, 한반도의 평화통일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며 "통일을 염원하는 이유는 핵무기 없는 세상의 비전이 한반도에서 시작되고 자유와 인권, 번영을 북한 동포들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제 선택은 북한의 몫"이라며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국들도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한 길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당부했다.

지난해 한·일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 것과 관련해선 "피해자 할머니가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였다"고 밝혔다.

더불어 "앞으로 위안부 피해자 한 분 한 분의 명예를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면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일본 정부도 역사의 과오를 잊지 말고, 합의의 취지와 정신을 온전히 실천으로 옮겨 미래 세대에 교훈으로 기억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서로 손을 잡고 한·일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당면한 경제위기에 대해선 "북한이 연이은 도발과 1차 타격대상이 청와대라고 위협하며 불안과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경제여건도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며 "만성화되고 있는 세계 경제 침체에 대응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힘들더라도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개혁을 해야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과 서비스산업 육성을 비롯해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혁하고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혁신과제들이 아직도 기득권과 정치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하루라도 빨리 노동개혁이 현장에 뿌리를 내려야만 '더 많은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이제 민간과 정부의 관계에 대한 생각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앞으로 전국의 시·도에 도입될 '규제프리존'에서는 각 지역의 전략산업과 관련된 핵심규제를 과감히 철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해 창의적 사고와 혁신적 도전정신이 우리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창업기업의 더 큰 성장과 끊임없는 재도전이 이루어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가 상생 협력하는 지속가능한 창조경제 생태계를 완성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산업에 문화의 옷을 입히고 문화와 IT를 융·복합시켜 한류가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처럼 우리의 경제와 문화영토를 넓히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며 "더 큰 위기가 닥치기 전에 대한민국의 변화와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결코 많이 남아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정치권을 향해선 "지금 대내외적인 어려움과 테러위험에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거의 마비되어 있다"며 "이것은 직무유기이자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