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복지부, 뜬구름 저출산 대책..해결 방안은 고용부 손에

기사입력 : 2016년02월24일 16:56

최종수정 : 2016년02월24일 16:56

저출산 주원인 '장시간 근로' 문제 고용부와 협의 안돼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최근 보건복지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내놓은 계획들이 주무부처와 제대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장시간 근로환경과 일자리 문제 등이 꼽히는데 이런 정책을 주관하는 고용노동부와 업무협조가 안 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시각에서다.

24일 노동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3일 복지부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합동워크숍을 열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보여주기식에 급급한 모양새다.

<자료=보건복지부>

특히,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장시간 근로여건과 주거문제, 고용문제 등이 꼽히는데, 이는 고용노동부 소관이다.

문제는 지난 23일 고용부가 발표한 '노사정 대타협 추진상황 및 실천계획'에 대한 내용이다. 살펴보면 근로시간 단계적 단축 등 입법화, 고용 확대 등 저출산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정책들이 정상 추진되지 못했다.

그런데도 이날 복지부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과제임에도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내세우면서 워크숍을 진행했는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쥔 고용부는 배제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저출산과 연관된 '일·가정 양립제도'는 큰 틀에서 복지부와 함께 마련한 것"이라며 "다만 저출산의 문제로 꼽힌 근로환경 및 일자리 문제 등은 이와 다른 과제인데 아직 협조를 위한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근로 및 고용환경에 대한 문제는 고용부 소관이어서 복지부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다"라고 했다.

실제 복지부가 내놓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보면 이전에 고용부와 마련한 '일·가정 양립제도'에 대한 내용만 열거했다. 복지부가 조사기관 용역까지 들여가면서 가장 큰 원인으로 장시간 근로와 주거 및 고용문제 등을 꼽으면서도 대책에선 외면해버린 것이다.

이 같은 뜬구름 정책이 지난 2006년 마련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10여년간 계획 수준으로만 머물게 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관련 내용들은 이미 큰 틀에서 협조가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기본계획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고용부를 비롯한 유관부처들과 이행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해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