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 정부는 저출산과 고령사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보육,기초연금,주택지원, 고용지원 사업 등에 5년간 34조원의 재정을 추가 투입한다. 특히, 신혼부부용 특화단지를 조성해 행복주택 13만 호 이상을 공급하며 37만 개의 청년일자리를 육성하는 등 주거와 취업문제를 통해 출산을 장려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만혼과 비혼의 주된 원인인 주거와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신혼과 젊은 부부에게 특화된 투룸형 행복주택 및 전세임대, 국민임대, 분양전환 임대 등 13만5000호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 이와 별로도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도 2017년까지 6만호를 확충한다.
또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 고용관계 개선 등 노동개혁으로 앞으로 5년간 37만개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 추진됐던 보육지원도 확대한다. 아빠와 엄마가 육아를 분담하도록 부모가 교차로 육아휴직에 나설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아빠의 달’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고, 남성의 가사분담 확대를 위한 범사회 운동도 추진키로 했다. 또 난임 시술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난임휴가제도 도입한다. 국공립·공공형·직장어린이집 비율도 현재 28%에서 2020년 36%, 2025년 45%까지 확충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인건비·컨설팅. 적합업종·직무 발굴 등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로 창출하는 기업에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부모의 육아, 학업, 돌봄 등을 돕기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전일근무제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는 청구권 도입도 검토 중이다.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중장기적으로 전일제 근로자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전환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전환청구권' 도입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중견·대기업에 중점사업장을 지정, 사업주 부담이 없는 시간선택제 전환장려금을 정액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는 시간비례임금보다 추가지급한 임금과 수당의 50%만 정률 지원하는 방식이다. 앞으로 ▲주15~25시간 월 20만원 ▲주25~30시간 월 12만원 등 정액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주의 부담을 없애줄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사무실이 아닌 자택에서 근무하는 재택근무형, 요일마다 다른 출근시각을 선택할 수 있는 시차출퇴근형 등 공공부문의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시도해, 전반적인 근로방식과 문화 변화를 선도해 나갈 방침이다.
고령화 대책에서는 1인 1국민연금시대를 확대하기 위해 446만 명의 경력단절여성에서 추후 납부를 허용하고, 일용직 등 근로빈곤층의 가입을 확대한다. 또 주택연금을 2만8000가구에서 2025년 34만가구로 확대하기 위해 관련 제도 등을 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국민연금 20년 가입한 사람이 3억원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국민연금 88만원에 주택연금 82만원을 받아 170만원을 평생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들 대책은 10월 3차 계획 시안 공청회 발표 이후 전문가와 진행된 124차례의 분과회의, 각계에서 접수된 360건의 국민제안을 반영해 마련됐다.
한편,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체계도 강화된다. 경력단절 여성의 전공과 경력, 지역특성 등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취업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30대와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의 전공·경력 유관분야 재취업을 지원하는 '경력개발형 새일센터'를 내년부터 운영한다. 지역 산업 수요를 반영한 기업맞춤형·전문기술 직업교육훈련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