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가입 OK..은행의 자행 예·적금 편입은 계속 금지
[뉴스핌=김지유 기자] 은행에서도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은행도 고객지시없이도 ISA에 편입할 펀드 주가연계증권(ELS)등을 직접 선택하고 투자비중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이미 일임형 마케팅에 나선 증권업계와 한판 승부가 불가피하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은행도 일임형 ISA판매를 허용하는 'ISA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증권사와 은행의 ISA 영업 형평성을 고려해 은행에서도 일임형을 판매·운용토록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투자자가 전문가에게 투자에 대한 판단을 위임할 수 있게 한 '투자일임업'은 증권사만 가능하다.
일임형 ISA는 증권사나 은행 등 금융사가 펀드나 ELS 환매조건부채권(RP) 등을 고객지시없이도 직접 편입하거나 이들 상품간 투자비중을 결정한다. 상품내용에 대한 홍보도 허용된다.
반면 신탁형 ISA는 투자자가 원하는 금융상품 등에 대해 운용을 직접 지시해야 한다. 편입상품을 교체할 때도 투자자가 직접 지시를 내려야 한다. 상품내용에 대한 홍보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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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임형 ISA 및 신탁형 ISA 비교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는 은행의 일임형 ISA 판매를 위해 3월초까지 은행업무에 'ISA에 한정된 투자일임업'을 추가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은행들에게 투자일임업 등록을 신청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법적정비로 은행권에서는 증권사의 ISA 판매예정일(3월14일)보다 다소 늦은 3월말경 일임형 ISA를 판매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위는 은행의 자사 예·적금을 ISA에 편입하는 것은 신탁형과 일임형 모두 계속 금지토록 했다. 현재 금융회사와 가입자 간 이해상충방지 위해, 신탁·일임대상과 해당 금융회사의 보유재산 간의 거래가 엄격히 제한돼 있다.
◆ 일임형 ISA, PC 앱으로 가입 OK ◆
금융위는 또 일임형 ISA에 대한 온라인 가입도 허용했다. 신탁형 ISA는 온라인 가입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일임형 ISA는 금융회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 계좌를 개설해 PC나 어플리케이션(앱)으로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일임형 ISA 투자자 보호를 위한 모범규준도 마련했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은행·증권사는 투자자에게 제시하는 모델 포트폴리오를 9개이상 구비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투자자 유형을 5개 이상(초저위험·저위험·중위험·고위험·초고위험 등)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 2개 이상(초저위험은 1개)의 모델 포트폴리오를 구비해야 한다. 가입 권유시에는 투자자에게 2개 이상의 모델 포트폴리오를 제시해야 한다.
또 일임형 ISA에 편입하는 동일 금융상품의 비중은 30%, 동일 상품군의 비중은 50%(펀드는 100%) 이내로 분산해 자산을 배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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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사진=뉴시스> |
또 투자자가 운용방법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반영토록 했다. 매 분기마다 각 모델 포트폴리오의 수익성과 안전성 등을 평가하고, 모델 포트폴리오 내 편입 자산을 주기적으로 재조정하는 체계화된 내부 통제시스템도 구축토록 했다.
◆ 은행판매 ISA에 자행 예·적금 편입 불허 ◆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ISA는 수익률·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사업자 간 경쟁·혁신을 통해 국민 재산 증식에 조금이라도 더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은행에도 일임형 ISA 취급을 허용해)ISA에 대해서는 금융개혁 차원에서 은행ㆍ증권 간 칸막이를 제거토록 했다"고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또한 "지난 2005년 퇴직연금제도 도입 당시 은행들에게 자사 예·적금 편입을 예외적으로 허용했다가 불공정경쟁을 유발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면서 "은행들에게 자사 예·적금 편입을 허용하게 되면 자사 것만 추천하는 등 투자자 선택의 폭을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금융위의 결정에 대해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일임형 ISA 취급을 허용한 것은 환영한다"며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잘 준비해 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처음부터 일임형 ISA 취급을 허용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ISA 출시일에 맞춰 취급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과연 (은행과 증권사 간)공정한 경쟁이 될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16일 '금융권 ISA 출시 준비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해 ISA 준비 상황 점검 및 애로사항 등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회의에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황영기 금투협회장, 은행 및 증권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