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나우앤퓨처

속보

더보기

차이나리스크 화근 중국 지방채 680조원 돌려막기 성행

기사입력 : 2016년01월26일 11:10

최종수정 : 2016년01월26일 11:11

지방채 은행 지정 발행, 장기상환 민간유동성 리스크 심화

[뉴스핌=백진규 기자] 중국의 지방채권 돌려막기가 급증하고 있다. 2015년 한해 신규발행과 돌려막기를 합하면 총 3조8000억위안에 달하는 규모다. 당장의 유동성 해소를 위해 장기채 발행을 선호하는 지방정부는 올해도 3조위안 이상의 지방채를 발행할 전망이다. ‘폭탄 돌리기’를 통한 상환리스크와 함께 민간기업의 유동성이 줄어든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 지방정부가 신규사업을 위해 자금을 동원하는 방법은 총 3가지이다. 민관협력사업(PPP)을 통해 민간기업의 투자를 받거나, 중앙정부의 자금지원을 받는 방법 그리고 지방채권 발행이다. 예전엔 전체 지방채무의 절반 이상이 은행 대출이었지만 2015년부터는 지방채권 발행으로 채무를 전환(치환)하고 있다.

2015년 신규발행 지방채는 6000억위안이지만 기존 채무를 지방채 발행으로 전환한 3조2000억위안을 합하면 총 3조8000억위안(약 685조원)에 달한다. 전체 중국 채권시장의 10%를 차지하는 천문학적인 규모다.

2015년 중국 정부는 지방채 치환 프로그램을 발표해 기존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의 지방 신규채권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지방정부 부채가 급증하면서 중앙정부가 해결하지 못하게 되자 20년만에 지방정부가 지방채를 직접발행 하도록 한 것.

전문가들은 2016년 중국 지방채권 증가 규모가 작년과 비슷하거나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한다. 중국 금융기관별 예측에 따르면, 민생증권이 3조8000억위안, 초상은행이 3조4000억위안에서 4조2000억위안, 광대증권은 5~6조위안 규모를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경기부양을 위해 앞으로 진행해야 할 민관협력사업과 인프라 투자를 감안하면 지방채 규모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표면적으로 중국 정부는 지방채 발행 관련해 엄격한 수요예측과 리스크관리를 강조하고 있다. 로우지웨이(樓繼偉) 재정부 부장은 “지방정부의 수요에 따라 시장논리에 맞춰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지, 중앙정부에서 그 규모나 상환을 책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렇게 증가하는 지방채권이 만기 7~10년의 장기채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중국 구이저우성(省)은 올해 들어 3번에걸쳐 총 102억위안의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이전 채권시장에서 자주 사용하던 3년만기채 없이 전부 7~10년의 장기채만 발행했다.

급한 불을 끄기 위한 폭탄돌리기 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 7%에 달하던 은행 이자부담이 3~4%대로 떨어져 지방정부 채무부담은 완화할 수 있지만, 오히려 임의적인 지방채 발행으로 지방채무가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먼 미래에 상환하는 지방채를 지금 현직에 앉아있는 공무원들이 나몰라라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지방채의 경우 민간 투자자들이 유입될만한 수익성을 제시하기 힘들고, 유동성이 떨어지는 만큼 은행이 나설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 지방채 발행으로 은행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이미지=바이두(百度)>

정부는 지방채를 은행에서 지정 발행하도록 규정해 유동성 공급을 늘리고 있다.  은행 수익성을 악화시키면서까지 지방의 고금리 채무를 장기의 저리채무로 전환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민간기업으로 유입되야 할 은행 유동성이 줄어들어 전체 산업의 위축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은행이 저금리 지방채 발행으로 줄어든 수익을 민간 기업 대출 이자에서 충당해야 하는 만큼, 영세기업의 경우 재무부담이 커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투명한 채권정보 공개와 함께 지방정부가 지방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형 인프라투자에 필요한 자금 조달원을 다각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당장 만기가 돌아오는 지방정부 채무 해결방법으로 지방채 발행 외에는 뾰족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늘어나는 지방채가 미래 중국 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큰 상황이다.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 (bjgchi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