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진규 기자] 중국의 지방채권 돌려막기가 급증하고 있다. 2015년 한해 신규발행과 돌려막기를 합하면 총 3조8000억위안에 달하는 규모다. 당장의 유동성 해소를 위해 장기채 발행을 선호하는 지방정부는 올해도 3조위안 이상의 지방채를 발행할 전망이다. ‘폭탄 돌리기’를 통한 상환리스크와 함께 민간기업의 유동성이 줄어든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 지방정부가 신규사업을 위해 자금을 동원하는 방법은 총 3가지이다. 민관협력사업(PPP)을 통해 민간기업의 투자를 받거나, 중앙정부의 자금지원을 받는 방법 그리고 지방채권 발행이다. 예전엔 전체 지방채무의 절반 이상이 은행 대출이었지만 2015년부터는 지방채권 발행으로 채무를 전환(치환)하고 있다.
2015년 신규발행 지방채는 6000억위안이지만 기존 채무를 지방채 발행으로 전환한 3조2000억위안을 합하면 총 3조8000억위안(약 685조원)에 달한다. 전체 중국 채권시장의 10%를 차지하는 천문학적인 규모다.
2015년 중국 정부는 지방채 치환 프로그램을 발표해 기존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의 지방 신규채권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지방정부 부채가 급증하면서 중앙정부가 해결하지 못하게 되자 20년만에 지방정부가 지방채를 직접발행 하도록 한 것.
전문가들은 2016년 중국 지방채권 증가 규모가 작년과 비슷하거나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한다. 중국 금융기관별 예측에 따르면, 민생증권이 3조8000억위안, 초상은행이 3조4000억위안에서 4조2000억위안, 광대증권은 5~6조위안 규모를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경기부양을 위해 앞으로 진행해야 할 민관협력사업과 인프라 투자를 감안하면 지방채 규모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표면적으로 중국 정부는 지방채 발행 관련해 엄격한 수요예측과 리스크관리를 강조하고 있다. 로우지웨이(樓繼偉) 재정부 부장은 “지방정부의 수요에 따라 시장논리에 맞춰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지, 중앙정부에서 그 규모나 상환을 책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렇게 증가하는 지방채권이 만기 7~10년의 장기채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중국 구이저우성(省)은 올해 들어 3번에걸쳐 총 102억위안의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이전 채권시장에서 자주 사용하던 3년만기채 없이 전부 7~10년의 장기채만 발행했다.
급한 불을 끄기 위한 폭탄돌리기 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 7%에 달하던 은행 이자부담이 3~4%대로 떨어져 지방정부 채무부담은 완화할 수 있지만, 오히려 임의적인 지방채 발행으로 지방채무가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먼 미래에 상환하는 지방채를 지금 현직에 앉아있는 공무원들이 나몰라라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지방채의 경우 민간 투자자들이 유입될만한 수익성을 제시하기 힘들고, 유동성이 떨어지는 만큼 은행이 나설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지방채를 은행에서 지정 발행하도록 규정해 유동성 공급을 늘리고 있다. 은행 수익성을 악화시키면서까지 지방의 고금리 채무를 장기의 저리채무로 전환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민간기업으로 유입되야 할 은행 유동성이 줄어들어 전체 산업의 위축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은행이 저금리 지방채 발행으로 줄어든 수익을 민간 기업 대출 이자에서 충당해야 하는 만큼, 영세기업의 경우 재무부담이 커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투명한 채권정보 공개와 함께 지방정부가 지방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형 인프라투자에 필요한 자금 조달원을 다각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당장 만기가 돌아오는 지방정부 채무 해결방법으로 지방채 발행 외에는 뾰족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늘어나는 지방채가 미래 중국 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큰 상황이다.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 (bjgchin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