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다보스포럼] 아프리카보다 못한 한국 금융경쟁력, 기업 혁신도 후퇴

기사입력 : 2016년01월20일 16:06

최종수정 : 2016년01월20일 16:18

거시경제 환경은 최상위, 제도 순위 82위→69위…약 10년 만에 처음 상승

[뉴스핌=김성수 기자] # 금융당국자 "우리나라 금융경쟁력이 우간다 보다 못하다는 신문 기사를 봤는데, 그러면 우간다가 화냅니다. 우간다 순위는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습니다. 우리 순위는 아프리카 중에서도 낙후된 나라의 수준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거시경제 여건은 전 세계 일류지만 금융경쟁력이나 기업 혁신은 더욱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도적 요인이 10년 만에 경쟁력 순위에서 상승했지만 여전히 선진국 내에서는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또 대학진학률은 전 세계 1위지만 교육의 질은 35위에 불과했다. 노동시장 경직성(121위), 여성의 사회참여(91위), 금융시장의 성숙도(87위) 등이 한국 경제의 가장 취약한 분야로 평가됐다.

지난 19일 발표된 세계경제포럼(WEF)의 2015~2016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종합순위가 26위로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WEF 평가 기준으로 2004년 29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에서 머문 것이다.

WEF가 설정한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2007년 11위로 최고 순위를 기록한 이후 2012년에 24위에서 19위로 오른 것을 제외하고 매년 하락하고 있다.

WEF의 국가경쟁력 순위를 분야별로 보면 기본요인이 18위로 2014년 20위보다 개선됐다. 효율성 증진 부분은 25위로 동일했으며, 기업혁신 및 성숙도 역시 22위로 그대로였다.

◆ 제도 개선 불구 '최하위권'.. 거시경제 '일류'지만 금융경쟁력, 기업혁신 '후퇴'

기본요인 중에서는 제도적 요인(82위→69위)이 약 10년 만에 처음으로 순위가 올랐다.

우리나라는 제도적 요인에서 주요 선진국 중 최하위권이다. 다만 국내 재산권 보호 수준이 높아지고 분쟁 해결에 필요한 법률 시스템도 효율적으로 바뀌면서 제도적 요인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요인 중 거시경제 환경은 7위에서 5위로 순위가 올랐으며 보건 및 초등교육(27→23위), 인프라(14→13위)도 순위가 상승했다.

효율성 증진 부분에서는 금융시장 성숙도가 80위에서 87위로 떨어졌다. 시장규모도 11위에서 13위로 하락했고 기술수용 적극성(25→27위)도 순위가 낮아졌다.

반면 노동시장 효율성(86→83위), 상품시장 효율성(33→26위) 등은 순위가 올랐다. 고등교육 및 훈련은 이전과 같은 23위였다.

기업 혁신 및 성숙도 측면에서 기업활동 성숙도는 27위에서 26위로 개선된 반면 기업혁신은 17위에서 19위로 떨어졌다.

12개 세부 분류를 분석해보면 안정적인 거시경제 환경(5위), 우수한 인프라(13위), 대학 진학률(1위) 등은 상위권으로 꼽혔다.

반면 교육의 질(35위), 노동시장 경직성(121위), 여성의 사회참여(91위), 금융시장의 성숙도(87위) 등은 취약 분야로 평가됐다.

특히 정책 불안정은 기업 활동에 지속적인 우려 요인으로 꼽히면서 문제가 가장 심각한 부문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를 국가별로 보면 스위스와 싱가포르가 지난 2014년에 이어 1위, 2위를 유지했다. 이어 미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 홍콩, 핀란드, 스웨덴, 영국 등이 뒤를 이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