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올해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수출 부진 타개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확대,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세제 지원 등으로 수출 저변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정부 합동 업무보고에서 올해 수출 구조 및 지원체계를 전면 혁신해 수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정부는 기업 경쟁력을 강화, 수출 저변을 확대하는 데 온힘을 쏟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먼저, 수입부가세 납부유예제도 적용 기업을 확대한다. 현재 수출 비중 30% 이상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수입부가세 납부유예제도를 수출금액 100억원 이상 중소기업과 수출비중 50% 이상 중견기업에도 적용키로 한 것이다.
수출 기업은 원자재 수입할 때 부가세를 내고 이후 수출할 때 납부한 부가세를 환급받는다. 이 과정에서 부가세 납부를 유예받게 되면, 기업 입장에선 그만큼 유동성에 여력이 생기는 것.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약 2조원 규모의 자금 융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한 번도 수출한 적이 없는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하기 위한 세제 지원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올해 3000개의 내수기업을 수출기업으로 변모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글로벌 온라인 몰 입점지원을 확대, 지난해 1504개에서 올해 2000개로 입점을 늘리는 등 정부는 올 한 해 중소·중견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력 지원한다.
기업 경쟁력 강화와 함께 정부는 수출 회복을 위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신(新)시장 개척에도 발 벗고 나서기로 했다.
2만5000개 대(對) 중국 수출기업에 정보·교육·컨설팅 등을 집중 지원하고, 주요 비관세장벽(의약품 품질검사, 화장품 상호인정 등) 해소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 새만금 한중 산업협력단지는 중국 진출 전진기지로 조성하고, 올해 연간 1조원을 목표로 중국발(發) 외국인투자 유치를 계획하고 있다.
나아가 중국기업 인수합병(M&A), 유통망 구축 지원을 위한 중국시장진출프로그램(4조원)을 운영하고, 김치와 쌀, 김과 어묵 등 프리미엄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 신시장 개척과 관련해서는 정상외교를 통해 프로젝트 수주에 총력을 다하고, 5대 유망소비재(화장품, 식료품, 생활용품, 유아용품, 패션의류) 육성 및 콘텐츠, 보건·의료, 기술·브랜드 등 해외진출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유망 소비재·서비스에 대한 무역금융을 올해 4조8000억원 지원키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