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 인상 논의 소멸하자 신규 가입자 줄어
[뉴스핌=한태희 기자] 확실한 노후보장 방안으로 꼽히는 국민연금의 임의 가입자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다.
소득대체율 인상 논의가 있던 지난해 상반기에는 매달 4000명씩 국민연금에 임의 가입했으나 하반기엔 2700명대로 떨어졌다. 특히 지난 9월 이후엔 신규 임의 가입자가 1000명대로 하락했다.
12일 국민연금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월 평균 1442명 증가했다. 지난해 1~8월 월 평균 가입자(4122명)보다 65% 줄어든 것이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직장 가입자나 지역 가입자가 아닌 사람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만 18세~59세 사람 중 본인 희망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나 대학생층이 임의 가입자의 주를 이룬다. 특히 직장가입자를 남편으로 둔 서울 강남권 전업주부들이 국민연금에 많이 임의가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의가입자 증가세가 주춤한 이유는 지난해 상반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논의가 소멸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무원 연금 개혁을 추진하던 국회는 지난해 상반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 방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평균 소득이 100만원인 사람이 받는 국민연금이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오른다. 지금보다 더 많이 받게 되는 것.
이에 국민연금에 가입하려는 사람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실제로 지난해 3~4월 두달간 국민연금에 새로 임의가입한 사람은 1만명에 육박했다.
그러나 소득대체율 인상이 무산되면서 임의가입자 증가도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국민연금연구원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사적 보험과 달리 중간에서 수수료 등 중간 마진을 취하는 게 없다"며 "수익률을 비교하면 국민연금이 사적 연금보험보다 높으므로 소득대체율 인상 무산에도 불구하고 가입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