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 피혁 염료 등 중소업체 원재료도 할당관세 확대 적용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디스플레이 장비, 사료용 곡물 등 51개 품목을 수출입할 때 낮은 관세(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4717억원 규모의 지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내년 조정관세는 농수산물 등 14개 품목에 적용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6년 탄력관세 운용계획'
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탄력관세는 물가 안정, 원활한 물자 수급, 세율 불균형 시정 등을 위해 특정 수입물품에 기본관
세율보다 낮거나(할당관세), 높은(조정관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먼저, 2016년 할당관세 운용계획에서는 수출 지원 및 취약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은 확대하되, 낮은 물가상승률, 석유 등 원자재 가격 하락 추세 등을 고려해 물가 안정 목적의 적용은 최소화했다. 적용품목 수는 51개로 2015년보다 10개 증가하며, 추정 지원액은 4717억원으로 25.7%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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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할당관세 적용 품목. <자료=기획재정부> |
주요 품목별로는 수출 주력 품목인 디스플레이, 반도체, 이차전지 등의 장비 및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이 올해 4개 품목, 53억원에서 내년 9개 품목, 608억원으로 확대된다. 라미네이터와 블랭크마스크, 석영유리기판, 산화코발트 그리고 인조흑연이 적용 품목으로 신규 추가됐다.
섬유, 피혁, 염료 등 영세 중소업체가 주로 사용하는 원재료에 대해서도 할당관세가 확대 적용된다. 면사, 재생필라멘트사, 재생스테이플섬유, 조영제 원료, 조영제 원료 중간체가 추가되면서 올해 7개 품목, 113억원이던 것이 내년에는 12개 품목, 242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또한, 축산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유장, 매니옥 펠리트, 겉보리, 귀리, 옥수수, 대두 등 19개 품목의 사료용 곡물들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석유, 가스, 석유화학 품목 중에서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 0.5%(기본세율 3%), LPG 및 LPG 제조용 원유 2%(기본세율 3%), LNG 2%(기본세율 3%)가 각각 적용된다. 다만, LNG는 난방수요가 많은 동절기 6개월(1∼3월, 10∼12월)에 한해 적용된다.
아울러 정부는 국내외 가격차, 시장 점유율, 관련품목과의 세율 불균형 등을 고려해 내년도 조정관세 적용 품목을 결정했다. 적용품목 수는 찐쌀, 고추장, 합판, 나프타 등 14개 품목으로, 올해보다 1개 감소했다.
14개 품목 가운데 찐쌀, 혼합조미료, 당면, 고추장, 표고버섯, 합판, 새우젓, 활돔 등 국내산업 보호 필요성이 큰 13개 품목에 대해서는 2015년과 동일한 수준의 조정관세율이 적용된다. 나프타에 대해서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할당관세 0.5%)와의 세율 균형 확보를 위해 0.5%의 조정관세가 적용된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의 탄력관세 운용계획은 2016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