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신동주vs신동빈 中손실 공방전…롯데쇼핑 가처분 심리 끝

기사입력 : 2015년12월23일 19:01

최종수정 : 2015년12월23일 19:01

신동주측 "소기의 목적 달성" vs 신동빈측 "중국 손실 의혹제기 근거 없다"

[뉴스핌=함지현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중국사업 실패여부를 들추기 위해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일본 광윤사 대표이사·SDJ코퍼레이션 회장)측이 제기한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심리가 모두 완료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오는 30일까지 제출되는 추가자료까지 받아 검토한 뒤 이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롯데그룹의 경영권을 둘러싼 법정 싸움이 본격화된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리을 마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의 법률대리인 김수창 양헌 변호사(오른쪽)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법률대리인 이혜광 김앤장 변호사가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형석 사진기자>

이날 심리에서 채권자인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일본 광윤사 대표이사·SDJ코퍼레이션 회장)측 변호인은 지난 2차 심리에 더해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

롯데쇼핑홀딩스 홍콩의 2013년과 2014년의 손상차손이 재무재표상와 현지 법인감사보고서 간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과 칭다오 롯데마트 성량점에 대한 손상차손 인식 시점, 인타이롯데에 대한 지급보증 관련 내용, 롯데 브랑제리 주식 처분 금액의 타당성, 롯데알미늄 지분 매각의 가격 적정성 등에 대한 자료다.

이에 대해 채무자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법률대리인 김앤장측은 조목조목 반박했다. 뿐만 아니라 이미 1만6000페이지에 달하는 자료를 제출한 만큼 관련한 충분히 자료가 전달됐다는 입장도 내놨다.

먼저 롯데쇼핑홀딩스 홍콩의 손상차손 차이에 대해서는 "피신청인과 홍콩 홀딩스의 결산 반영 시점의 차이로 인한 일시적인 차이"라며 "결국 손상차손금액은 동일하다"고 맞받았다.

칭다오 롯데마트 손상차손 인식시점에 대해서는 "매각결정 이전에는 임대·재개장 등 부동산 활용방안이 최종결정 되지 않아 발생여부가 불확실했다"고 해명했다.

청두 개발프로젝트의 수익이 0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국은 진행기준으로 분양수익을 인식하지만 중국은 완성 기준으로 분양수익을 인식하는 분양제도 차이 탓"이라며 "이미 제출한 자료에 분양선수금 518억원이 있다고 설명돼 있다"고 말했다.

롯데 브랑제리 주식을 주당 2000원 또는 3800원에 매입 후 두달만에 롯데제과에 41원에 매도한 것에 대해서는 "브랑제리 자산 중 상당부분을 차지했던 롯데건설 주식을 매각함에 따라 롯데브랑제리의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인데 롯데제과에 매각한 주식 가액도 상증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됐다"며 "풋옵션 행사 주식 매입금액과 롯데제과로의 매각금액의 차이는 총 4억7000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신동주 전 부회장측에서 추가로 제출한 자료가 이미 신동빈 회장측에서 제출한 자료에 포함됐는지 대조해 볼 것을 요청했다.

양측은 장외에서도 서로 간 입장을 내세우며 공방전을 펼쳤다.

먼저 신동주 전 부회장측 SDJ 코퍼레이션은 "1만6000장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를 아직 모두 검토하지는 못했지만 일단 자료의 양으로 봐서는 신 전 부회장 측 소기의 목적은 달성됐다고 보고 있다"며 "롯데그룹의 다른 계열사에 대해서도 동일 내용의 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측은 자료검토를 완료한 뒤 추가자료를 제출할지, 추가 소송을 제기할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신동빈 회장측에서는 이번 과정을 통해 중국 손실 의혹제기가 근거 없다고 지적했다.

이혜광 김앤장 변호사는 심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중국 손실을 감추기 위해 쿠데타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가처분신청을 했는데 한 달 가까운 기간이 지났음에도 제대로 검토도 못 했다는 것은 중국 손실과 관련해 할 말이 없다는 것"이라며 "이 신청이 경영권 분쟁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신청이었다는게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