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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TPP 대항마' RCEP 협상 가속…내년 9월 타결 전망

기사입력 : 2015년12월11일 06:00

최종수정 : 2015년12월10일 15:13

회원국 타결 의지 강해…내년 상반기 협상 구체화될 듯

[편집자] 이 기사는 12월 10일 오후 3시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총 16개국이 참여하는 경제공동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이르면 내년 9월 타결될 전망이다.

RCEP 협상국들이 타결 목표를 당초 내년 말로 정했지만 2016년 9월 열리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맞춰 조기 타결하기 위해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내년 2월 11차 회의에서 큰 진전이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RCEP 협상이 타결되면 전 세계 인구의 절반에 해당되는 34억명, 국내총생산(GDP) 21조6000억달러, 교역규모 10조6000억달러의 초대형 경제권이 탄생된다. 회원국 GDP 규모로 보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27조7000억달러에 비해 작지만, 유럽연합(EU) 19조9000억달러 보다 큰 경제권이 아시아를 중심으로 결성되는 것이다.

◆ 동아시아정상회의 내년 9월 라오스서 개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10월 21일 오후(현지시각)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아세안+3국과 동아시아기업인협의회 간 간담회에서 각국 정상들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아세안(10개국)+6개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정상회의가 내년 9월 의장국인 라오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에 맞춰 우리 정부를 비롯한 각국의 RCEP 협상팀은 '9월 타결'을 목표로 협상 속도를 높이고 있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내년도 동아시아정상회의가 라오스에서 개최되는데 개최시기가 9월로 정해졌다"면서 "각국이 이에 맞춰 협상 속도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9월 이전에 타결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RCEP은 지난 10월 TPP가 타결된 후 주목받고 있다. TPP가 미국 일본이 중심이지만 RCEP는 중국이 포함되기 때문.  TPP 타결되자 RCEP 협상 속도가 빨라진 것도 사실이다. 지난 10월 부산에서 개최된 제10차 협상에서 각국의 입장 차이를 줄이고 진전을 이뤘다.

지난 9차례의 협상과 3차례 장관회의를 통해 합의한 상품·투자·서비스 분야의 협상지침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협상이 개시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내년 2월에 제11차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호혜적인 협정'을 목표로 협상 과정에서 국익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중일 FTA나 다른 협상에 비해 RCEP 협상 속도가 매우 빠른 게 사실"이라면서 "내년 2월 예정된 11차 협상에서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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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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