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출산율 감소의 원인인) 만혼화 현상은 무엇보다 젊은이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소득이 없고 고용이 불안하기 때문에 결혼을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 들어 무상보육 전면 실시, 사교육비 경감 대책, 일·가정 양립 정책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했는데 현재 출산율 1.2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선 출산율을 인구대체 수준인 2.1명까지 끌어올려야 하고 이를 위해 더욱 비상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10년간 출산율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초혼 연령 상승에 따른 만혼화 현상"이라며 "10년 전보다 초혼 연령이 약 2살 상승했고 가임기 여성의 혼인율은 20%포인트(p)나 낮아지고 있는데 만혼으로 인한 출산율 저하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이 문제는 나라의 미래와 후손들, 젊은이들을 위해 기성세대와 국민이 함께 풀어나가야 하는 어려운 과제"라며 "부디 국민 여러분이 청년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조금씩 양보해 아름다운 세대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지금 경제 재도약과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개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정규직 일자리 창출 등을 거듭 강조했다.
결혼을 망설이게 하는 또 다른 장애물인 주거문제에 대해서는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행복주택의 공급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주거문제도 결혼을 망설이게 하는 장애물"이라며 "젊은 연인들이 결혼을 미루지 않도록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입지에 목돈 부담없이 살 수가 있는 행복주택과 같은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양한 일·가정 양립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이를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운 현실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선진국 수준의 모성 보호와 육아휴직 제도를 만들고 다양한 일·가정 양립제도를 도입했지만 아직도 있는 제도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는 현실을 과감하게 바꿔 가야 한다"며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남성과 여성 간 제도 사용의 격차가 해소돼야만 일·가정 양립제도가 제대로 정착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와 관련해선 "저출산과 함께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노년인구의 소득과 건강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며 베이비부머를 비롯한 많은 어르신의 능력을 어떻게 활용해 활기찬 노년을 보내게 할 것인가가 정부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장기적 안목을 갖고 여성과 중고령자들이 노동시장에 적극 참여하는 구조로 바꿔가고 사회통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국인력 활용 문제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해야 할 것"이라며 "장수사회가 불안한 미래가 아닌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청사진이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3차 기본계획에 대한 보고와 저출산·고령화사회 대응을 위한 고용·주거정책 추진방향 등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3차 기본계획에 대해 정책수혜자와 전문가, 일반국민 등이 참여하는 토론도 진행됐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