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박 대통령 "만혼화 현상 원인은 무소득에 고용불안"

기사입력 : 2015년12월10일 11:45

최종수정 : 2015년12월10일 11:45

제4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3차회의…"일·가정 양립 어려운 현실 바꿔야"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출산율 감소의 원인인) 만혼화 현상은 무엇보다 젊은이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소득이 없고 고용이 불안하기 때문에 결혼을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4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4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3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방치하면 젊은이들 가슴에 사랑이 없어지고 삶에 쫓겨가는 일상이 반복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 들어 무상보육 전면 실시, 사교육비 경감 대책, 일·가정 양립 정책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했는데 현재 출산율 1.2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선 출산율을 인구대체 수준인 2.1명까지 끌어올려야 하고 이를 위해 더욱 비상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10년간 출산율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초혼 연령 상승에 따른 만혼화 현상"이라며 "10년 전보다 초혼 연령이 약 2살 상승했고 가임기 여성의 혼인율은 20%포인트(p)나 낮아지고 있는데 만혼으로 인한 출산율 저하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이 문제는 나라의 미래와 후손들, 젊은이들을 위해 기성세대와 국민이 함께 풀어나가야 하는 어려운 과제"라며 "부디 국민 여러분이 청년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조금씩 양보해 아름다운 세대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지금 경제 재도약과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개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정규직 일자리 창출 등을 거듭 강조했다.

결혼을 망설이게 하는 또 다른 장애물인 주거문제에 대해서는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행복주택의 공급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주거문제도 결혼을 망설이게 하는 장애물"이라며 "젊은 연인들이 결혼을 미루지 않도록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입지에 목돈 부담없이 살 수가 있는 행복주택과 같은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양한 일·가정 양립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이를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운 현실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선진국 수준의 모성 보호와 육아휴직 제도를 만들고 다양한 일·가정 양립제도를 도입했지만 아직도 있는 제도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는 현실을 과감하게 바꿔 가야 한다"며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남성과 여성 간 제도 사용의 격차가 해소돼야만 일·가정 양립제도가 제대로 정착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와 관련해선 "저출산과 함께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노년인구의 소득과 건강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며 베이비부머를 비롯한 많은 어르신의 능력을 어떻게 활용해 활기찬 노년을 보내게 할 것인가가 정부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장기적 안목을 갖고 여성과 중고령자들이 노동시장에 적극 참여하는 구조로 바꿔가고 사회통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국인력 활용 문제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해야 할 것"이라며 "장수사회가 불안한 미래가 아닌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청사진이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3차 기본계획에 대한 보고와 저출산·고령화사회 대응을 위한 고용·주거정책 추진방향 등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3차 기본계획에 대해 정책수혜자와 전문가, 일반국민 등이 참여하는 토론도 진행됐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