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국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규제개혁 관리시스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9일 서울 여의도 서울시티클럽에서 ‘규제감축 및 품질개선 방법 모색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OECD 국가 규제관리 동향’, ‘영국과 대만의 규제개혁 사례’를 공유하고 규제총점관리제 등 규제개혁시스템과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혁 성과를 논의한다.
또한 국토부에서 자체 개발해 시행중인 ‘규제총점관리제를 통한 규제개혁 사례’를 알리며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규제개혁 발전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이 제시된다.
해외 규제개혁 사례 발표는 OECD 필리포 카바시니(Fillippo Cavassini), 대만 국가개발위원회 린환(Lin Huan) 차관, 주한영국대사관 스튜어트 옥슨포드(Stuart Oxenford) 경제정책과장이 맡는다. 국내사례는 경북대 김성준 교수, 배재대 이혁우 교수, 국토연구원 이동수·홍사흠 박사가 발표한다.
토론은 규제학회 김진국 회장, 한성대 이성우 교수, 광운대 김주찬 교수, 전국경제인연합회 고용이 규제개혁팀장이 참석한다.
이번 행사에는 대만 국가개발위원회 차관, 주한 영국대사관 경제정책과장을 비롯하여 한국규제학회, 국토연구원 전문가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은 해외 규제개혁 사례를 공유하고 국토부에서 규제의 질적 관리를 위해 선제적으로 도입한 규제총점관리제 등 그간 국토교통부가 추진해온 규제개혁 성과를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