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국제유가가 기획재정부 정책 브레인들을 괴롭히고 있다. 국제유가 추정치를 기초로 내년 경제성장률을 전망하고, 이를 근거로 경제정책방향도 짜는 게 수순이다. 하지만 지난 1년여간 국제유가가 추락을 거듭해 내년 가격수준을 전망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전망치 조차 배럴당 20달러에서 100달러로, 그 폭이 넓다.
국제유가 하락은 한때 우리 경제에 호재로 작용했으나 초저유가로 변하자 이른바 '저유가 쇼크'로 돌변했다. 우리나라 효자산업이었던 조선 화학 건설 등이 타격을 입고, 물가상승률이 둔화되는 등 득보다 실이 많은 상태가 됐다. 정부의 예측이 그만큼 중요해졌으나 현 주소는 장님이 코끼리 뒷다리 만지는 식이다.
7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순 발표 예정인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국제유가 수준을 60달러 정도로 잡을 예정이다.
기재부 경제정책국 관계자는 "완만히 상승한다고 봤을 때, 60달러 정도는 돼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문제는 정부의 이 같은 전망이 현실에 얼마나 근접하는가이다. 그동안 정부의 유가 전망치는 실제와 상당한 괴리를 보여왔다.
올 6월 기재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국제유가(두바이 기준)를 연평균 60달러로 예상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내놓은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는 평균 75달러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는 실제 유가와 적게는 10달러에서 많게는 20달러 이상 차이가 났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올해 두바이유 기준 국제유가는 평균 52달러다. 올 하반기 평균으로는 47달러 수준이다.
기재부 경제정책국 관계자는 "당시는 모든 기관이 (유가가)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봤다"며 "하지만 공급 과잉 상황과 이란 핵 협상 타결, 중국을 비롯한 세계 경기 부진 등이 맞물리면서 생각보다 유가가 낮게 가고 있다"고 말했다.
유가 예측에서 큰 격차가 발생하면서 우리 경제 전반에 대한 전망도 빗나가고 있다. 특히, 수출이 유가 하락 직격탄을 맞으면서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수출이 444억2600만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4.7% 감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수출은 올 1월부터 11개월 연속 감소세가 계속됐다.
수출 부진은 생산도 약화시켰다. 통계청이 집계한 올 10월 전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1.3% 감소했다. 이는 9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떨어진 것.
통계청은 이와 관련, "블랙프라이데이 효과에도 불구, 서비스업 생산이 조금 늘어나는데 그쳤고 석유화학이나 자동차 등 제조업에서도 부진했다"며 "유가 하락 등으로 인해 수출이 저조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물가 상승률도 지지부진하다. 지난해 12월 0.8%를 시작으로 지난 10월 0.9%까지 11개월 연속 0% 대 상승률을 이어오던 물가는 지난달 1.0% 오르면서 1년 만에 0% 대를 벗어났다.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가 올 1월 2.4% 상승 이후 11개월째 2% 대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감안하며, 유가 하락 영향이 그만큼 크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실질 GDP성장률은 올 들어 3분기까지 2.4%에 그친다. 2015년 경제전망 당시 3.8%와 2015 하반기 경제전망에서의 3.1%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우리 정부가 유가를 어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는지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다. 현실과 동떨어진 전망으로 장밋빛 미래를 설계했다가 내년에 또다시 실망감만 안겨 주는 일은 없어야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국내 경제연구소 등 전문가들은 내년 국제유가를 대체로 50달러 초반 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올해 평균 유가 52달러와 별 차이 없는 수준이다.
한국개발연구원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내년 국제유가 전망치로 각각 연평균 50달러를 제시했다.
정성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장은 "내년 유가는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가 봐야 평균 50달러일 것"이라며 "수요가 확 늘든가, 공급이 확 줄든가해야 하는데, 그럴 요인이 많지 않다"고 언급했다.
신한금융투자와 하나대투증권 그리고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연평균 53달러(WTI 기준)로 내다보고 있다. WTI 올해 연평균 가격은 50달러, 하반기 평균은 46달러 정도다.
선성인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53달러 정도 보고 있다"면서 "지금 전반적으로 컨센서스가 그 정도에서 형성되고 있다"고 전했다.
기재부 경제정책국의 다른 관계자는 "유가 요인은 올해 이미 해소가 됐다"며 "작년에 100달러 가던 게 올해 50달러 수준으로 내려왔는데, 내년 유가가 올해 만큼 하락하진 않을 테니 올해 만큼 변수가 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