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률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소득 400만원 이상 고소득 임금근로자의 가입률은 97%에 이르는 반면 100만원 미만 저소득 근로자는 20%에 못미쳤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그리고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률 조사 결과에 이같이 나왔다.

3개월 월평균임금수준별로, 올해 4월 기준으로 400만원 이상 임금근로자는 국민연금에 96.7% 가입했고, 건강보험에 97.6%, 고용보험에 95.6% 가입했다. 이는 다른 임금 수준보다 높은 가입률이다. 전년 대비로는 건강보험은 0.4%p 줄었고, 고용보험은 0.4%p 늘었다. 국민연금 가입률은 변동이 없었다.

하지만 100만원 미만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 12.7%, 건강보험 17.9%, 고용보험 17.1%로, 전년 대비 각각 2.3%p, 2.4%p, 2.8%p 떨어졌다.

통계청 관계자는 "'부익부 빈익빈' 관점에서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저소득일수록 단기간 근로자가 많은데, 일정 시간 이하 근로자는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영향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월평균임금수준별 사회보험 가입률, 통계청.

전체 임금근로자(1908만1000명)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 68.7%, 건강보험 72.0%, 고용보험 69.1%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국민연금 가입률은 0.2%p 하락했고, 건강보험은 동일하며, 고용보험 가입률은 0.3%p 상승했다. 다만, 임금근로자 중 지역가입자를 포함할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률이 76.3%로 전년 대비 0.2%p 올랐다.

16개 시도 중 울산광역시가 국민연금 78.0%, 건강보험 80.8%, 고용보험 79.8%로 사회보험 가입률이 가장 높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민연금 60.5%, 건강보험 62.2%, 고용보험 59.0%로 가장 낮았다.

광·제조업 비율, 상용근로자 비율이 높을수록 사회보험 가입률이 높았으며, 농림어업 비율, 도소매·숙박음식점업 비율이 높을수록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았다. 광·제조업은 임금근로자의  86.4%(0.9%p)가 국민연금에 가입했고, 건강보험에 88.6%, 고용보험에 87.7% 가입했다.

아울러 남자 임금근로자가 국민연금 73.7%, 건강보험 77.6%, 고용보험 74.4% 가입, 같은 순으로 각각 62.3%, 64.6%, 62.4% 가입한 여자보다 사회보험 가입률이 더 높았다. 연령계층별로는 30대가 국민연금에 83.3%, 건강보험에 83.8%, 고용보험에 82.8% 가입해 가장 높은 가입률을 나타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