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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재정지출 42%↑, 역대 최대 증가…'추경사업 집행'

기사입력 : 2015년11월19일 10:19

최종수정 : 2015년11월19일 10:19

세입도 늘었으나 재정적자 확대..."확장적 재정기조 강화"

[뉴스핌=정경환 기자] 올 9월 재정지출이 역대 최대폭으로 늘면서 재정수지 적자가 확대됐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서 지난 9월 총지출이 36조3000억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41.8% 증가했다고 밝혔다.

증가폭 41.8%는 역대 최대치로, 재정보강대책에 따라 재정집행이 본격화된 영향이다. 올해 1~9월 총지출은 298조7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2조3000억원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예산 사업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집행되고, 지방의 재정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지방이전재원(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지출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수입도 늘었다. 2015년 1~9월 누계 국세수입은 166조5000억으로 전년동기 대비 14조원 증가했다. 세수 진도율은 77.2%로 6.7%p 올랐다. 주요 세목별로는 전년동기 대비 소득세가 취업자 수 및 부동산거래량 증가 등으로 누계 기준 6조원, 법인세는 법인 신고실적 개선 등으로 2조9000억원 늘었다. 부가가치세는 수입 부진 등으로 1000억원 줄었다. 같은 기간 누계 총수입은 280조2000억원으로, 20조3000억원 늘었다.

수입 대비 지출이 늘면서 적자폭은 확대됐다. 총수입 280조2000억원, 총지출 298조7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18조5000억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46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규모가 전년동기 대비 통합재정수지는 12조원, 관리재정수지는 11조4000억원 늘었다. 9월 한 달간의 통합재정수지는 8조6000억원 적자, 사회보장성 기금수지(3조6000억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2조2000억원 적자다.

▲ 2015년 1~9월 재정동향(단위: 조원, %, %p). <자료=기획재정부>

한편, 2015년 9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는 545조5000억원으로, 국고채 상환(연중 4회: 3, 6, 9, 12월)에 따라 전월 대비 국가채무 잔액이 감소(8.5%↓)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보강대책에 따른 적극적 집행으로 총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고, 이에 따라 확장적 재정 기조가 강화됐다"며 "9월까지 재정의 확장적 운용이 총수요 진작과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총지출 증가로 확대된 재정수지 적자폭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있는 10월에 다소 감소하고, 불용 최소화 등 적극적 재정운용으로 연말까지 추경예산 목표치(46조5000억원 적자)로 수렴해 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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