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정부, 재정집행 서두른다…"경기 회복 총력"

기사입력 : 2015년10월20일 16:00

최종수정 : 2015년10월20일 15:25

"도로 건설 등 SOC 사업, 동절기 이전인 11월까지 앞당겨 마무리"

[뉴스핌=정경환 기자] 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해 재정집행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노형욱 재정관리관 주재로 제12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연말까지 재정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노 재정관리관은 "지난 2분기, 재정을 집중 투입해 메르스 등으로 침체된 민간부문 위축을 보완한 바 있다"며 "재정 조기집행 등 빈틈없는 재정 관리로 우리경제의 활력이 조기에 회복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올해 2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0.3% 상승한 데 재정 기여도는 0.7%p 오른 반면, 민간부문 기여도 0.4%p 내렸다.

이에 정부는 4분기에 집행관리를 철저히 해, 가격변동(유가, 환율), 낙찰차액, 예산절감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이 계획된 대로 적기에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불용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지출원인행위 등을 통한 이월 방안을 우선 강구하는 한편, 도로,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12월 추진 예정인 사업을 동절기 이전인 11월까지 앞당겨 사업을 마무리토록 했다.

추가경정예산 사업도 연내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별로 상시 진도율 점검 등 집중 관리에 들어가고, 부처·공공기관은 불용 최소화 대책을 마련해,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예산집행심의회 등을 통해 연례적 과다불용 사업 및 집행 부진 사업을 상시 점검토록 했다.

올 9월 말 현재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본예산은 계획(250조2000억원) 대비 3조원 초과한 253조2000억원을 집행했고, 추경예산은 관리대상 8조3000억원 중 5조5000억원을 집행했다. 특히, 추경 집행은 착수 2개월(8~9월) 만에 2/3에 해당하는 예산을 집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한, 지자체 집행 실적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했다.

지자체 재정집행은 지난 15일까지 연간집행대상 301조6000억원 중 200조7000억원을 집행해 66.55% 진도율을 달성, 전년 대비 2.03%p 초과했다.

지자체 추경편성 규모 또한 전년(23조3000억원) 대비 7조7000억원 증가한 약 31조원 규모로 확대 편성해 경기 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

기재부는 2015년도 지자체의 예산집행 종료기한(출납폐쇄기한)의 단축으로 인한 지자체 예산 이월·불용 최소화를 위해 긴급입찰제(7~40일 → 5일) 및 적격심사 기간 단축 활용 등으로 집행관리를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정부가 재정집행에 속도를 내면서 재정수지는 보다 악화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이날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서 "4분기로 갈수록 재정집행의 가속화로 관리재정수지(추경기준 연간 46조5000억원) 적자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