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해 재정집행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노형욱 재정관리관 주재로 제12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연말까지 재정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노 재정관리관은 "지난 2분기, 재정을 집중 투입해 메르스 등으로 침체된 민간부문 위축을 보완한 바 있다"며 "재정 조기집행 등 빈틈없는 재정 관리로 우리경제의 활력이 조기에 회복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올해 2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0.3% 상승한 데 재정 기여도는 0.7%p 오른 반면, 민간부문 기여도 0.4%p 내렸다.
이에 정부는 4분기에 집행관리를 철저히 해, 가격변동(유가, 환율), 낙찰차액, 예산절감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이 계획된 대로 적기에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불용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지출원인행위 등을 통한 이월 방안을 우선 강구하는 한편, 도로,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12월 추진 예정인 사업을 동절기 이전인 11월까지 앞당겨 사업을 마무리토록 했다.
추가경정예산 사업도 연내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별로 상시 진도율 점검 등 집중 관리에 들어가고, 부처·공공기관은 불용 최소화 대책을 마련해,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예산집행심의회 등을 통해 연례적 과다불용 사업 및 집행 부진 사업을 상시 점검토록 했다.
올 9월 말 현재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본예산은 계획(250조2000억원) 대비 3조원 초과한 253조2000억원을 집행했고, 추경예산은 관리대상 8조3000억원 중 5조5000억원을 집행했다. 특히, 추경 집행은 착수 2개월(8~9월) 만에 2/3에 해당하는 예산을 집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한, 지자체 집행 실적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했다.
지자체 재정집행은 지난 15일까지 연간집행대상 301조6000억원 중 200조7000억원을 집행해 66.55% 진도율을 달성, 전년 대비 2.03%p 초과했다.
지자체 추경편성 규모 또한 전년(23조3000억원) 대비 7조7000억원 증가한 약 31조원 규모로 확대 편성해 경기 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
기재부는 2015년도 지자체의 예산집행 종료기한(출납폐쇄기한)의 단축으로 인한 지자체 예산 이월·불용 최소화를 위해 긴급입찰제(7~40일 → 5일) 및 적격심사 기간 단축 활용 등으로 집행관리를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정부가 재정집행에 속도를 내면서 재정수지는 보다 악화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이날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서 "4분기로 갈수록 재정집행의 가속화로 관리재정수지(추경기준 연간 46조5000억원) 적자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