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박 대통령, 통화스왑 확대 등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조

기사입력 : 2015년11월17일 08:56

최종수정 : 2015년11월17일 08:56

터키 G20 정상회의 제2세션에서 제안…다자간 무역자유화도 역설

[뉴스핌=이영태 기자] 터키 안탈리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각)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해서 통화스왑의 확대나 지역금융안전망 같은 보다 튼튼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금융안전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터키 안탈리아 레그넘호텔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각국 정상들과 대화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안탈리아 레그넘 호텔에서 세계경제의 회복력 강화를 주제로 열린 정상회의 제2세션에서 "현재의 금융안전망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국제통화기금(IMF)이 꼼꼼히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 G20 정상회의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액션플랜을 마련해 줄 것을 차기 의장국에게 제안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금융안전망은 급격한 자본유출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국가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국제공조체제로 ▲IMF 금융지원 ▲통화스왑 ▲치앙마이이니셔티브 등이 대표적 사례다.

G20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안 마련을 추진해왔다. 올해는 금융구제 개혁의 핵심과제 완료 및 일관된 이행과 자산운용업 급성장 등의 새로운 금융불안 위험 대비를 추진중이다.

박 대통령은 "최근 선진국들이 서로 다른 방향의 통화정책을 펴면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신흥국의 경기둔화까지 맞물리면서 신흥국으로부터 자금유출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헀다.

아울러 "선진국 통화정책의 정상화는 세계경제에 미칠 영향까지 감안해서 신중하고 완만하게 조정돼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해 질 경우에 시장 안정화를 위한 국제공조 등 G20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내달로 예상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인상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분석된다.

국제조세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마련한 BEPS(벱스) 대응방안은 글로벌 공조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그동안 노력해 준 G20 회원국과 국제기구에 감사드린다"면서 "한국은 G20의 BEPS 대응방안을 적극 지지하며 조만간 국내법에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이라는 뜻의 벱스는 국제조세제도의 허점이나 국가간 세법차이를 이용해 세부담을 줄이는 글로벌 조세회피를 말한다.

2013년 국제공조를 통한 조세회피 대응에 합의하고 지난해 조세정보 자동교환을 위한 글로벌 모델을 마련한 G20는 올해 정상회의를 통해 15개의 조세회피 대응방안 승인을 추진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한국은) 조세정보 자동교환 선도그룹의 일원으로서 외국 과세당국과도 정보를 적극 공유할 것"이라며 "한국은 보다 많은 개도국이 BEPS 대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개도국과 적극 공유하고 있고,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개도국의 세정역량 개발도 지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앞으로 G20 회원국이 개도국의 조세시스템 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 업무오찬서는 FTA 등의 다자무역자유화 기여 노력 제안

박 대통령은 이어 G20 정상회의 마지막 일정인 업무오찬 발언을 통해 "최근 증가하는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이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지역 무역협정들이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 간 무역의 자유화에 기여하도록 G20 국가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제안하며 여기에 한국도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1990년 이후 연평균 5% 이상 증가하던 세계 교역이 2012년 이후 2%대로 위축되면서 글로벌 저성장의 고착화가 우려되고 있는 만큼 무역 확대를 위한 G20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WTO 체제에서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고 미국, 유럽연합(EU) 등 전 세계 52개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경제성장을 지속해 온 한국은 세계무역 활성화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나아가 "12월 케냐에서 개최될 제10차 WTO 각료회의에서 G20 국가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무역원활화, 정보기술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제가 작년 브리스번 G20 정상회의에서 제안한 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과 공동으로 서비스 무역의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연구하는 점을 환영한다"며 "내년까지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 전 세계 서비스 무역 확대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자유무역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개도국들이 글로벌 가치사슬(GVC)에 참여, 자유무역의 혜택을 골고루 누리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술 이전에 대한 협력 파트너쉽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개도국에 대한 기술 지원이나 표준·인증체계 구축과 이를 선진화하는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G20 차원의 관심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업무오찬을 끝으로 전날부터 시작된 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어 17~19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포용적 경제 및 변화하는 세계 만들기'를 주제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