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14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는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아세안＋3(한·중·일) 및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순방을 관통하는 핵심주제는 '포용적 성장'이다.
당장 15일부터 이틀간 터키 안탈리아에서 개최되는 '제10차 2015년 G20 정상회의' 주제가 '포용적이고 견고한 성장'(Inclusive and robust growth)이며 18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주제도 '포용적 성장 및 더 나은 세계 만들기'다.
이번 G20에선 중국 등 신흥국의 경기침체와 내달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세계경제에 미칠 파장과 대응방안 등에 대한 집중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 외에 청년실업 해결, 중소기업 지원 문제 등도 다뤄진다. 박 대통령은 세계경제가 포용적이고 견고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선 G20 차원의 정책공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포용적 성장이란 국가 간에 적용하면 개발도상국, 기업 차원에서는 중소기업, 성별로는 여성, 고용문제와 관련해서는 실업, 특히 청년실업 등 상대적 약자를 지원하고, 동반성장하자는 의미다.
3Is는 ① 각 회원국이 성장전략을 통해 만든 구조개혁의 이행(Implementation) ② 회원국별 투자전략의 마련 등 수요 부진에 대응한 투자 활성화(Investment) ③ 청년실업 해결, 중소기업 지원, 개도국 발전을 위한 포용적 성장(Inclusiveness)의 알파벳 머릿글자를 딴 합성어다.
또 견고한 성장을 위한 방안으로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 대응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국제공조를 통해 다국적 기업의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15개 방안에 합의할 전망이다.
2개 세션과 3개의 업무 오·만찬으로 구성된 G20 회의는 지난해 마련한 회원국별 '성장전략'의 이행 정도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지난해 G20에선 2018년까지 GDP를 현 추세(2013년 말 세계경제전망(WEO) 기준) 대비 2% 이상 높이기 위한 각 국의 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작년 정상회의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기반으로 한 한국의 성장전략 성장률 제고효과가 G20 회원국 중 1등이라고 평가했었다.
G20 정상회의는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출범한 세계경제의 최상위 협의체다. 같은해 11월 워싱턴에서 첫 회의가 개최된 이후 지금까지 런던, 피츠버그, 토론토, 서울, 깐느, 로스까보스, 상트 페테르부르크, 브리즈번에서 총 9차례 열렸다.
◆ 박 대통령, APEC서 지역경제통합·포용적 성장 정책방향 제시
박 대통령은 이어 필리핀 마닐라로 이동, 포용적 경제 및 변화하는 세계 만들기'를 주제로 18~19일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포용적 성장 및 더 나은 세계 만들기'를 주제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의 의제는 '지역 경제통합을 위한 포용적 성장'과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공동체 성장'이다.
첫 번째 의제인 '지역 경제통합을 위한 포용적 성장'은 ▲APEC 질적 성장 강화 전략 ▲지역경제통합 ▲중소기업 국제화 ▲서비스협력 프레임워크 ▲환경상품 자유화 ▲구조개혁 ▲금융 세부 액션플랜 등의 소주제로 구성됐다.
한국은 이 가운데 지역경제통합 관련보고서 중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의 경제적 효과 기존 연구 업데이트와 FTA의 스파게티볼 효과 분석 등 정량적 분석을 주도하고 있다. 한국이 중소기업 국제화와 관련해 지난해 제안한 '중소기업 글로벌가치사슬(GVC) 참여 촉진 시업'도 순조롭게 진행중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두 번째 의제인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공동체 성장'은 ▲인적자본개발 ▲재난위험경감 협력 ▲농총공동체 강화/식량 안보 ▲여성의 경제적 역할 ▲도시화를 소주제로 논의가 진행된다.
APEC 정상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중소기업 지원과 인적자원 개발, 농촌 공동체 강화 등 한국의 개발 경험을 토대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통합 및 포용적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끝으로 박 대통령은 21∼22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와 동아시아정상회의(EAS),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21일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는 그동안 협력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22일에는 올해로 창설 10주년을 맞은 EAS에서 북핵 문제와 지역 현안 등에 대한 견해를 밝힌다 이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아세안 공동체 출범 및 한·아세안 미래협력 방안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 중 일부 참석국가 정상들과 별도의 양자회담도 가질 예정이다. 다자회의 참석 일정을 마친 박 대통령은 23일 귀국한다.
G20 정상회의 및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기대효과에 대해 박 대통령은 13일 아시아태평양뉴스통신사기구(OANA) 언론사들과 가진 공동 서면인터뷰에서 "최근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함께 포용성(inclusiveness)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 만큼, 이번 G20와 APEC 정상회의에서도 이러한 이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그간 우리 정부는 노동 개혁을 비롯한 4대 부문의 구조개혁 노력과 창조 경제를 핵심 성장 전략으로 추진해 왔는데,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가 거둔 정책적 성과들을 참가국들과 공유하면서 세계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주요 정책 방안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가 지난 반세기 동안 쌓아온 다양한 개발경험을 바탕으로 인적자원 개발과 농촌 공동체 강화, 중소기업 지원과 같은 포용성 증진 정책을 제시하면서, 한국의 역할을 다할 계획"이라며 "특히 이번 APEC에서는 역내 경제통합과 관련된 내용이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인데, 우리는 한·일·중 자유무역협정(FTA)과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의 원활한 진행, 그리고 APEC이 지향하는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구상에 대한 관련국 간 협의에 적극 참여해서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이번 순방 일정은 다자적 차원에서 경제, 지역협력 및 안보 분야의 주요 국제현안에 대해 각국 정상들과 논의하는 다양한 행사로 구성됐다"며 "9월 중국 방문 및 유엔총회 참석, 10월 미국 방문, 최근의 한·일·중 3국 정상회의 및 한·중 양자회담, 한·일 정상회담 개최 등 올해 하반기 정상외교 성과에 더해 지역 및 국제이슈에 대한 우리의 외교적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